계약만료 하루 전 "가게 빼겠다"…대법 "세입자 언제든 통보 효력"

상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 하루 전에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선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

2024.07.21 17:48

깡통 오피스텔만 골라 '역'갭투자…보증금 먹고 날랐다

수도권 일대의 오피스텔을 ‘역 갭투자’ 방식으로 대거 사들인 뒤 전세금을 챙기고 잠적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2024.07.21 16:35

다주택 임대인, HUG 전세보증 받기 더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50건을 넘는 다주택 임대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보증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HUG는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

2024.07.12 13:28

임대료 낮춘 '착한 건물주' 세액공제…1년 더 연장한다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

2024.07.07 17:58

공인중개사, 앞으로 임대인 체납·권리관계 설명 의무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문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까지 받아야만 한다. 전세사기 대란의...

2024.07.07 11:00

전세보증때 '감정가' 인정한다지만…빌라 주인들, 비용 부담에 시큰둥

정부가 빌라(다세대·연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으로 공시가뿐 아니라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지만, 집주인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전세난(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 해소 효과는 미미하고, 감정평가 비용 부담만...

2024.06.14 17:33

경실련 "임대 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의무화해야"

임대인사업자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률이 0%대로 떨어졌고,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보증보험은 전세사기에 활용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

2024.03.27 15:42

안산서 건물 3채 통으로 '전세사기' 터졌다

경기 안산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겨지면서 전세 세입자가 한꺼번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세입자 대부분이 시세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 투룸에 ‘수천만원 전세’로 살던 20~30대 청년이다. 일부 세입자는 ...

2024.02.02 18:09

'깡통 빌라' 집주인의 눈물…졸지에 빚더미 앉았다

서울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사이에서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이들이 추로 취급하는 다세대주택, 빌라 전셋값이 대폭 떨어졌고 아파트와는 달리 매각도 쉽지 않아 돈을 구할 길이 막혀서다. 이들의 줄파산...

2024.01.05 18:08

갱신거절 사유인 '임대인의 실거주'에 대한 입증 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예외사유인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장입증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판결 소개에 앞서 법리논쟁에 대한 이해를 돕...

2024.01.02 14:14

고금리 시대, 중소형빌딩 임대인의 9가지 전략

현재의 고금리 장기화 시대는 중소형 상업용 건물 소유자에게 다양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현금 흐름 보호와 임차인 유지는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금융 비용 증가, 가치평가 하락 압력, 그리고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 증가라는 세 가지 주요 영향을 미...

2023.12.28 14:50

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요구 거절한 임대인, 2년간 실거주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뿐이다. 그렇다고 ...

2023.12.06 16:14

"갑자기 5000만원을 어디서 구하나"…빌라 주인들 '날벼락'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사기 여파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 방침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착공 실적도 급감하면서 내년 이후 대대적인 공급난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빌라(다세대&...

2023.11.27 08:34

해외 도주 '70억 전세사기범' 인터폴 수배 예정

경기 수원시에서 70억원대로 추산되는 전세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도주한 임대인에게 경찰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내리기로 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잠적 중인 임대인 이모씨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8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돌연 자취를 감췄다. 그 ...

2023.11.19 19:00

경찰,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압수수색…피해액 190억 넘어 [종합]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임대인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 씨 일가의 자택과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인...

2023.10.17 14:05

수원 역대급 전세사기 터지나…"임대인 부부 잠적" 고소 잇따라

경기 수원시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이날 오전까지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6건 접수해 수...

2023.10.05 21:53

전세사기 걱정 줄자…월세 거주 절반 "전세 좋다"

전세 사기 우려가 다소 줄면서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세입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은 월세 선호 경향이 더 짙어졌다.11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48.6%는 전·월세 중 ‘...

2023.09.11 17:37

"우리 건물주는 초등학생"…年 1700만원씩 버는 '금수저'

미성년 상가, 주택 임대인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은 매년 증가했다. △2017년 2415명 △2018년 2684명...

2023.09.10 14:19

연봉 5000만원 다주택자, 전세금 반환대출 5.2억까지 받는다

올해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급락하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전세를 끼고 수십~수백 채의 집을 사들인 뒤 집값이 급락하자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은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 ...

2023.07.09 18:46

'안심전세 앱' 전국으로 확대…1252만가구 시세 확인 가능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안심전세 앱’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당장 수도권 내 빌라를 중심으로만 제공되던 전세 시세가 전국 범위로 확대됐다. 그간 임차인이 파악하기 힘들었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국...

2023.05.30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