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대부분이 2030…피같은 내 보증금 안 떼이려면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4000만원밖에 안되는 데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대학원생 박모 씨(28)는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 전세를 찾았지만, 계약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매매가가 1억7000만원인데 전셋값이 1억4000만원이라 전세가...

2024.08.27 07:00

세입자 입주 2주 만에 경매…"공인중개사도 배상"

임대차 계약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공인중개사 C씨, 공인중개사협회...

2023.10.04 18:29

숨은 또다른 '빌라왕' 잡는다…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조사

정부가 숨어있는 또 다른 ‘빌라왕’, ‘오피스텔왕’을 적발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지난해 하반기 대대적으로 벌였던 전세사기 특별단속도 6개월 더 진행하기로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

2023.02.02 10:30

"안 할 이유가 없다"…강남 집주인들 사이 입소문난 '이것' [방준식의 레저 스타트업]

"단기 임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2년 단위를 임대 단위를 나누면 나눌 수록 수익률이 대폭 향상되죠.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수익률도 최소 20% 더 얻을 수 있으니 집주인들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숙박앱들의 호스트 유치 전쟁이 치열...

2022.10.15 07:00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안돼…위반 땐 손해배상해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차 기간 이룬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으...

2022.09.05 16:21

공유 오피스·실내 골프연습장…'슈퍼 乙' 된 임차인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임차인의 조건이 바뀌고 있다. 2년 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임대인들이 이른바 ‘핫한’ 업종보다 안정적으로 현금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자의 업무·...

2022.04.15 17:24

"매출 30% 이상 줄면 임차료 감면 요청 가능"

코로나19 방역이나 예방 조치로 인해 점포 매출이 이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은 임차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 구제...

2022.03.31 17:28

임대차 3법 불만 커지자…갱신 거부 주인, 실제 사는지 정부가 확인

정부가 20일 내놓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은 과거와 비교해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에 크게 변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내년 5월 9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호흡이 긴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2021.12.20 17:15

'코로나 피난' 갔던 뉴요커가 돌아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도시 뉴욕 맨해튼의 어퍼이스트사이드(UES). 한파가 닥쳤지만 이른 아침부터 이삿짐 차량 2~3대가 눈에 띄었다. 재택근무 종료를 앞두고 인근 뉴저지주에서 이사왔다는 쿠로건 씨는 “봐둔 집이 조금 싸게 나와 이사를 결심했다&rdq...

2021.02.17 17:09

"매출 절반, 임대료로 내라"…인천공항公의 이상한 스카이72 입찰

“그린피는 내리라고 하고, 매출의 절반을 임차료로 내라는데 남는 게 있을까요?”(A 골프장 대표) “껍데기에 불과한 자본총계를 입찰 자격 조건으로 내세운 건 좀 그렇네요.”(B 골프장 위탁운영사 이사)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

2020.09.03 17:25

'갭투자자'와 전세계약을 할 때 유의점

주택 가격 급등의 후폭풍격 소송 급증…‘갭투자’를 둘러싼 갈등도 발발역전세난, 깡통전세, 입주대란 최근 부동산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불과 몇 개월 전 집값 급등이 무색하게 양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선 지...

2019.02.25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