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임대차 3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

2024.02.28 18:1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능사는 아니다[아하! 부동산법률]

#. "제가 거주하는 빌라가 이른바 '깡통전세'인 탓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하자 관리비는 여전히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관리비까지 내야 한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

2023.05.31 08:02

野 "전세사기 국가보상"…윤희숙 "시장 망치고 정의로운 척"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정의로운 척하는 것은 역겹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의원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

2023.04.25 11:35

전세사기 피할 수 있을까…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개정[아하! 부동산법률]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국세 체납을 집주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국세 체납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지난달 23일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입니다. 개정된 ...

2023.01.27 06:30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는 엄연히 다릅니다[아하! 부동산법률]

#. 전세로 2년을 거주하다 2년 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이제 곧 만료일이 다가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보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제가 이미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계약이 연장됐다고 우기는 겁니다. 계약 연장 당시 분명 묵시적 갱신(...

2022.12.30 06:24

세입자 사망했는데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몇 달 전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입자의 가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자신들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해지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

2022.10.29 07:18

與,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14억으로 상향키로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

2022.07.05 17:43

전세금 받고 싶으면 세입자 구해오라는 집주인 대처법[아하! 부동산법률]

"개인 사정이 생겨 전세 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계약 해지에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를 구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 ...

2022.07.01 07:10

원희룡 "임대차3법 손질·공시가 정상화…1기 신도시 특별법 기획중"

관훈클럽 토론회…"8월 전세대란 확률 낮아…모니터링하고 대책 세우겠다""보유세 부과는 가액기준으로 가야…다주택자라도 합리적으로 세금 매겨야"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새 정부 부동산...

2022.06.29 15:34

원희룡 "8월 전세대란 가능성 낮아…'임대차3법' 폐지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세 매물의 임대료가 대폭 오르는 ‘전세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원 장관은 29일...

2022.06.29 14:51

물량 쌓이고 가격 떨어지자…잠잠해진 '8월 전세대란설'

‘8월 전세대란’ 우려가 빠르게 잦아들고 있다. 정부가 계약 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세 물량이 쌓이고 전셋값은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 다만 입주 물량이 적거나 서울 도심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단기 급등 현상이 나타날 ...

2022.06.27 17:21

'8월 전세대란' 잦아드나…물량 늘고 가격 떨어지고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8월 전세대란' 우려가 빠르게 잦아들고 있다. 정부가 안정된 가격으로 계약 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세 물량이 쌓이고 전셋값은 하향 조정되는 추세라서다. 다만 입주 물량이 적거나 서울 도심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 단기 급등 현...

2022.06.27 15:08

'착한 임대인' 혜택…'전세대란' 잡힐까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 계약갱신청구권(임대기간 2+2년 보장)과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최대 5% 인상)에 막혀 지난 4년간 묶인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며 &lsq...

2022.06.21 17:33

임대차3법 손질 나선 정부…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1년 더 유예한다. 올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예상되면서 임대차 3법의 전면 폐지보다 미세 조정 위주의 정책 손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전세...

2022.05.26 17:45

임대차3법 손질 시동 건 정부…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1년 더 유예키로 했다. 올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점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3법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다. 전면 폐지는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판단에서 미세조정 위주의 정책 손...

2022.05.26 16:04

반포자이 같은 평형인데…계약갱신 전세는 11.5억, 신규는 22억

단일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9510가구)인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 입주 당시 전용면적 84㎡ 전셋값이 6억원대에 불과했다. 워낙 대단지라 주변 시세보다 전셋값이 낮았다. 입주 후 첫 재계약 시점을 앞둔 2020년 8월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

2022.05.12 17:50

임대차3법 여파…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갱신보다 1억5000만원↑

거래신고제 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분석…고가 전세일수록 격차 더 커전세 재계약 72%가 갱신권 사용, 월세는 55%만 써…세입자 부담 커져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새 37% 올라…새 정부 제도 개선 방향에 촉각전월세 신고제가 도...

2022.05.09 07:31

추경호 "종부세-임대차 3법 점진적으로 개편해나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장 폐지 또는 개편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 개편에 대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

2022.05.02 16:16

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원 후보자는 2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들이 있다. 국회에서 임...

2022.05.02 12:07

"임대차법 손질 대체 언제되나요"…이중·삼중가격 '여전'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여전한 상태다. 단지 같은 면적 내에서 전셋값이 이중·삼중으로 형성되면서 세입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차 3법을 축소·폐지하겠다고 하면서 ...

2022.04.27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