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와중에 反시장법 꺼낸 野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져든 와중에 야당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논란이 큰 반시장적 법안을 발의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

2024.12.08 18:01

"전세는 사기당할라 무서워"…다가구 월세 거래 70% 넘었다

지난해 서울 다가구주택(단독 포함)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연립 등 빌라보다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높아 전세를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3일 국토교통부와 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다가...

2024.03.13 17:55

원상회복 약정과 권리금회수 청구권이 충돌할 때

다음은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약정과 권리금회수청구권'이라는 제목의 2019. 1. 17.자 칼럼 내용이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약정은, 법적으로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 포기로 해석되면서 구체적인 회복의 범위가 실무상 논란되어 왔...

2023.10.11 10:55

'빌라왕' 피해 주택 재임대해 준 HUG…6개월도 안돼 세입자에 "나가라" 통보

전세사기로 떠안은 ‘사고 주택’을 저소득층에 재임대해 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6개월도 안 돼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HUG가 공실 상태인 ‘빌라왕’ 매물을 활용해 경매 전까지 단기 임대로 수익을 내...

2023.02.08 18:34

건물주 변경을 이유로 한 임차인의 중도해지권, 활용가능성 매우 높다.

주목해야할 제도가 있는데, 바로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이다. 그동안 별로 활용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도 논의될 수 있지만, 지금의 시장변동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도중임에도 건물주 변경을 기화로...

2022.12.26 15:06

임대차목적물 양도 후 종전 임대인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소송 결과와 후속대책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갭투자 전세사기사건이 연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갭투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경매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충분할 수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선택하는 것이고, 가치 미달하는 목적물을 임대차하는 순간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2022.11.15 16:03

"돈 줄테니 나가라"…임대차법 두고 집주인 vs 세입자 기싸움

#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강모씨(34)는 내년 1월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집주인은 “5% 올리고 2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연 5%씩 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을 알고...

2021.11.12 07:40

임대차법 시행 전 아파트 계약했어도…법원 "임차인 갱신 요구 거절 못 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주택 매매계약일지라도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부장판사 주채광 석준협 권양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월...

2021.08.25 18:10

"나가줄게, 위로금 줘" "싸게 살잖아, 직접 고쳐"…임대차분쟁 16배 급증

#1.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세주고 있는 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임차인에게 “들어가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그러자 임차인은 실거주 증빙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텼다. 감정 싸움 끝에 A씨는 명도소송...

2021.05.28 17:32

'임대차보호법' 헷갈리는 법원 판결

1회에 한 해 전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보장한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청구권 행사를 두고 새로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의 법정 다툼이 잇따르고 있는데 법원마저 사건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

2021.05.19 17:20

집 샀더니 나간다던 세입자 변심…법원도 "못 내보내"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매도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

2021.03.23 17:44

다시 '패닉 바잉'…지난달 전국 주택거래 10만 건 돌파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10만 건을 넘어섰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가 밀어붙인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전세난 심화로 ‘패닉 바잉(공황 구매)&rsquo...

2020.12.24 17:22

"너무 올랐나"…서울·경기 전세 매물 늘었다

경기 성남 분당구 시범단지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세를 내놓은 A씨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전세보증금 9억8000만원에 매물을 올렸다. 기존 전세 최고가(6억3000만원)보다 단번에 3억원 넘게 인상한 것이다. A씨는 결국...

2020.12.21 17:09

전세계약 한 번에 6년 산다고? 계약갱신청구권 Q&A [집코노미TV]

*이 인터뷰는 12월 10일 집코노미TV 유튜브채널에서 중계된 라이브 방송의 편집본입니다.▶전형진 기자집코노미 콘서트 넷째날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뜯어봅니다. 제 옆엔 신태호 법무법인 한틀 대표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개정법에서 가장 모호한 게...

2020.12.18 07:00

조두순, 안산 집서 최대 4년 살 수 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현재 사는 경기 안산 다가구주택에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 차례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부인은 지난달 25일 보증금 500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2년 계약을 맺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인근 주민들은...

2020.12.15 17:40

조두순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현재 집에서 4년 살 수 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현재 사는 경기 안산 다가구주택에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에 따라 한 차례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 아내는 지난달 25일 보증금 500만...

2020.12.15 11:46

집주인에 손해배상 청구하라더니…한도는 정부가 내렸다 [집코노미]

계약갱신청구를 부당하게 거절당해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액과 연동되는 전월세전환율을 정부가 끌어내렸기 때문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짓으로 거...

2020.12.14 09:34

"전세난에 차라리 사자"…서울·경기 거래량 반등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지난 7월 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아예 집을 사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21건으로 9월(3771건)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2020.11.23 17:11

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 양극화…고가 오르고 중·저가는 내렸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가격 상위 10%의 평균은 238만1000원으로 하위 90%의 평균(...

2020.11.16 17:12

전셋값 급등에 '脫서울' 가속화…경기, 외지인 매입 비율 역대 최고

서울 거주자가 경기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가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가 경기 아파트 매입 수요로 옮겨 간 것으로 해석된다.11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거주지별 ...

2020.11.11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