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전월세 분쟁 해결 방법…한국부동산원이 소개한다[집코노미 박람회 2024]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와 월세 등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증금·임차기간 등의 갈등을 중재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서 소개한다. 임대차 갈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임대인&mid...

2024.09.25 17:06

급증하는 '계약갱신권' 분쟁…대법원 판례 살펴봤더니 화들짝

김한경(가명) 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약속과 달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매매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 매수한 아파트에 실거주할 계획이었던 김 ...

2024.01.16 12:00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때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해당 집에서 산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집주인 A...

2023.12.26 18:34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에게 실거주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3.12.26 12:00

대법 "코로나 특례기간, 임대료 연체기간 산정 제외해야"

임대차 분쟁의 조정 조서에 '차임의 3기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당사자끼리 약정했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례기간 사이에 발생한 연체 전력은 전체 연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상가 세입자 A씨...

2023.05.09 12:00

"이사 갈 집 알아보겠다" 말한 세입자, 퇴거 합의한 걸까?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올해 가을 이사철엔 집주인과 세입자 분들 모두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 최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과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09.17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