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모친, 임성근 무혐의에 "꼭 처벌되길 바란다"

지난해 7월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 모 상병의 어머니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을 받길 바란다는 심정을 밝혔다.10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에 ...

2024.09.10 14:33

김장겸 "이재명 방탄 탄핵에 혈세 '줄줄'…무의미한 탄핵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개시 이후 지금까지 18건의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소송 비용 등으로 국회가 지출하는 탄핵 관련 비용이 매년 1억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탄핵심판 관...

2024.08.08 15:33

임성근 명예전역 못 한다…해군·국방부 '불허' 결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이러한 ...

2024.08.07 21:59

민주당 "北 미사일 도발 때도 골프 쳐"…임성근 "대기태세 체력 단련"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해 책임이 거론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년 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부대 인근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2024.07.19 19:56

'도이치 공범' 통화 내용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른바 '골프모임 단톡방'을 공익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변호사 A씨를 참고인 신분...

2024.07.09 20:53

임성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野 "경찰도 한통속, 특검해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당시 제11포병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

2024.07.08 18:15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경북경찰청은...

2024.07.08 16:42

野 "수사 외압, 탄핵사유" vs 이종섭 "尹 통화 전 박정훈 해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해 책임이 거론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당시 정...

2024.06.21 18:41

임성근 "군말 없이 죽도록 훈련" 유승민 "자식 군 보내겠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국군의 수치이고 해병의 수치"라고 12일 맹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탄원서에 '군인...

2024.06.12 07:36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대법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받았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직권남용도 없다는 원심의 법리를 대법원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022.04.28 15:36

임성근 前 고법 부장판사 "과도한 배임수사, 기업 창의적 투자 위축시켜"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죠. 30년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새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끈 사법부의 이른바 &lsqu...

2022.02.14 17:12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못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2021.10.28 18:01

임성근 前 판사 '사법농단' 2심도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

2021.08.12 18:05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2심도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

2021.08.12 15:18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2021.08.12 08:45

'임성근 사표 반려' 논란에…대법원 "수사 끝나면 사퇴 가능" 예규 개정

법관이 위법행위로 수사나 징계를 받더라도,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사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관들의 의견이 갈리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1.08.05 18:02

檢,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2021.06.21 16:12

'법정 출석' 임성근…"재판 중이어서 드릴 말 없어"

탄핵 소추 후 처음 모습 드러내…질문에 말 아껴 재판부 "헌재에 재판기록 송부할 것"…항소심 6월 종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재판 개입' 관련 형사재판을 받으러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과 ...

2021.04.20 16:55

'첫 법관 탄핵' 임성근, 3개월 만에 항소심 재개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소추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열렸다. 이는 재판부 변경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회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열었다. 이날 공판은 ...

2021.04.20 15:25

'재판개입' 임성근 형사재판 오늘 3개월만에 재개

탄핵소추 이후 공개석상에 첫 모습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021.04.2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