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發 사법부 혼란은 현재 진행형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사과문을 올렸지만 법조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사법부 안팎의 혼란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는 여전히 100여개가 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22일 현직 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사과...

2021.02.24 06:00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조재연 행정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

2021.02.17 12:06

與에서도 '김명수 사퇴' 공개 요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소통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론이 나온 건 처음이다. 박 위원장은 1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소추한 본질적인 문제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라...

2021.02.16 17:06

"임성근 탄핵심판 변론하겠다"…변호사단에 155명 자원

헌법재판소가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변론하겠다며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됐다"며 ...

2021.02.15 10:39

"창피하다는 말밖에"…대법원장 '거짓해명'에 분노한 판사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논의를 고려해 사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지 하루만에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일선 법관들은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치 못하고 있다.지난 3일 해당 논란이 ...

2021.02.04 13:49

우상호 "임성근, 대법원장 면담을 녹음?…역시 탄핵감"

여당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간 면담의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2021.02.04 10:45

대법원장의 거짓말?…"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해" 녹취록 공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논의를 고려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4일 임성근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2021.02.04 09:23

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 판사들 "선거 앞둔 정치 셈법에 씁쓸"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농단'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상당수 판사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실제로...

2021.02.02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