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주식 70% 민간불하 검토..정부 방송구조개편안 임시국회제출

정부는 16일 방송구조개편안을 이달 하순까지 확정해 오는 임시국회에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안은 기존의 KBS를 공영방송으로 계속 유지하되 교육방송을 분리시키고 문화방송을 민영화하는 한편 채널 5를 사용하는 새 민영TV를 허가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새민영 TV허가 아직 결론안나 *** 문화방송의 경우는 현재 ...

1990.05.16

등기의무화 특별법제정...내달 임시국회제출

정부는 당초 부동산등기법만을 고쳐 등기를 의무화하려던 방침을 변경,특별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과 법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등기의무 불이행시 체형부과조항을 삼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부동산등기 특례및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다음달께 열릴 예정인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정부, 전매...

199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