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 송환 막은 '대법관 후보'에 여론 악화

올 들어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화제가 된 법관은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죗값을...

2020.07.19 18:08

사법연수원 28기 누가있나 봤더니…'호주제 폐지' 진선미, 한미통화스와프 주역 오현주

1981년 이후 14년간 300명선을 유지하던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1996년 사법시험 38회(사법연수원 28기)부터 500명을 넘기 시작했다. 시장 수요에 비해 법조인 공급이 적어 변호사들이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개혁 차원에서 200명을 갑자기 늘...

2019.07.07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