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방문' 사전합의 했어도…"임차인 동의 없으면 주거 침입"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

2024.12.10 18:3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한 금융기관의 지위

잘못된 법리판단으로 실패한 경매투자사례를 소개한다. 구체적인 사례 소개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 법리부터 살펴보자.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2024.11.21 16:01

LH서울본부, 전세피해지원TF…피해 상담·주택매입 업무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맞춰 강남구에 전세피해지원팀을 설치하고 피해 지원 상담 및 피해 주택 매입 업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전세피해지원팀은 피해자가 주택매입 협의를 신청하면 실태조사 후 피해자로부터 주택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매입이 이뤄지면 경매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차료...

2024.11.12 17:23

사옥용 꼬마빌딩, 명도문제로 낭패보지 않으려면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원OO라고 합니다. 꼬마빌딩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해당 빌딩을 직접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이기에 현재 임차인의 명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매도인이 잔금일 이전까지 명도를 완료해 주겠...

2024.11.02 14:58

임차인의 업종 변경,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체크리스트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건물주에게는 임차인의 업종 변경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 임차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임차인이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자주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적 이슈...

2024.10.19 10:51

노래방 임차인의 불법 영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 중 한 곳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그 매장이 단순한 노래방이 아니라 불법으로 도우미를 불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

2024.09.28 10:55

임차인의 권리금 양도 요청, 거절할 수 있을까? 신축 앞둔 건물주의 대응 방안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이OO입니다.제 건물 1층 임차인이 15년 이상 식당을 운영해왔으며, 최초 입주시기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의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만기에 맞춰 대대적...

2024.09.18 10:13

계약만료 하루 전 "가게 빼겠다"…대법 "세입자 언제든 통보 효력"

상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 하루 전에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선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

2024.07.21 17:48

임차인 퇴거 후 원상복구 문제 해결하기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상암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김OO라고 합니다.얼마 전 제 건물 지상 4층 임차인이 자신이 직접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기타 물품들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퇴거했습니다.그동안 제가 직접 건물을 관리할 수 없어 제 건물 인...

2024.07.19 10:00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 부담 주체는 중개의뢰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중개는 '중개...

2024.06.05 17:50

권리금 독촉했다고…카페서 흉기 휘둘러 임차인 살해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여성을 카페에서 만나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를 11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경남 김해 ...

2024.05.11 19:03

꼬마빌딩 운영 전략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건물주와 관리자에게 큰 과제이며,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2024.05.07 17:55

상업용 부동산 경기 최악이라고?…여긴 대기표 뽑고 기다린다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공실률과 수익률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다. 실수요자보다 투자자가 많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에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 중 하나인 오피스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에도 나 홀로 호황...

2024.04.24 17:00

상생과 대응, 임차인 월세 미납 문제 해결 방안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고객 문의“안녕하세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조OO입니다. 저희 가족이 갖고 있는 작은 상가주택 한 채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임차인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월세 인상 없이 5년여간을 지냈습니다그런데, ...

2024.04.05 10:00

전대차계약에서 임차인과 전차인의 권리와 의무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고객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성수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OO라고 합니다. 제 건물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제 동의 하에 본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을 전차인에게 임대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2024.03.28 10:00

경실련 "임대 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의무화해야"

임대인사업자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률이 0%대로 떨어졌고,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보증보험은 전세사기에 활용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

2024.03.27 15:42

보증금 1억에 월세 750만원 세입자, 누군가 봤더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차인 수가 2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며 계약 신고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유입도 증가하며 외국인 임차인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15일 법원등기...

2024.03.15 15:53

안산서 건물 3채 통으로 '전세사기' 터졌다

경기 안산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겨지면서 전세 세입자가 한꺼번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세입자 대부분이 시세보다 보증금이 저렴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 투룸에 ‘수천만원 전세’로 살던 20~30대 청년이다. 일부 세입자는 ...

2024.02.02 18:09

임차인 유지가 중요한 5가지 이유

최근 중소형빌딩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MF 시절이나 코로나 대유행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형빌딩 건물주는 신규...

2024.01.10 17:09

예상치 않은 계약갱신청구와 '불안의 항변권'

예상치않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로 인해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진행에 혼선이 발생하면서, 결국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사안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매수인은 예상치않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2023.12.2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