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사면, 국회 동의 얻어야"…'尹 포인트' 개정안 쏟아낸 野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을 전후해 야권을 중심으로 ‘내란죄’ ‘반란죄’ 등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 발의라는 지적이 나온...

2024.12.16 18:08

액상담배 과세한다는데…"찬성" 손 든 업계 속내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담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세금 부담 증가를 싫어하는 일반 기업들과 달리 담배업계는 관련 입법을 반기는 분위기다. 제품부터 가격까지 사실상 정부 통제를 받는 담배시장의 특징 때문이라는 ...

2024.09.01 18:18

"병력이 없지 말입니다"…軍간부 정년연장 현실화하나

퇴역을 맞은 장교 및 부사관이 개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으로 추가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비 전투력을 확보하고, 악화하는 군 상비병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사법 및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2024.08.29 18:14

野, R&D 세액공제에 방산·AI 포함…일몰 2027년까지 연장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올해 말까지인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일몰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

2024.07.22 17:58

국토위 문턱 넘은 '리츠 배당 확대법'…내달 본회의 통과할 듯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을 늘려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주는 이른바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단계를 단축해 리츠 설립과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2...

2024.01.26 18:33

회생 전 수천만원 펑펑…與, '개인회생 악용 방지법' 발의

빚 상환에 허덕이던 직장인 A씨는 지난 7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3년간 벌어들일 소득으로 빚을 갚는 대신 일부 부채를 탕감받는 제도다. 하지만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두 달 전인 지난 5월 5000만원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받은 것으로...

2023.12.24 18:17

드론 날리다 드론안전법 발의한 '얼리어답터' 권영세

소형 드론의 안전 기준과 사업 운용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조율을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형 드론의...

2023.10.06 18:12

'AI 전쟁' 뛰어들 기업도 없는데…규제부터 내놓은 국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의 위험도를 구분해 고위험 AI 개발을 금지하거나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내놨다. AI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AI 기업도 없는 한국에서 규제법부터 만들고 있다”며 황당...

2023.08.10 17:16

KBS 안 보면 수신료 면제…與, 방송법 개정 추진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KBS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도록 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2023.07.21 19:01

요양급여 잡아먹는 사무장병원…'건보공단에 수사권' 법안 힘받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매년 1조원가량의 요양급여를 빼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공단에 자체적인 수사권이 없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데 오랜 시간이 ...

2023.07.18 18:17

긴급환자도 뺑뺑이 도는데…취객 응급실로 보내자는 국회

경찰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주취자를 의료기관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경찰의 주취자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적극적인 입법 홍보를 펼친 결과다. 의료현장에서는 병상 및 인력 부족으로 응급 환...

2023.07.11 17:53

'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野·법원 반대에 표류

지난해 1월 삼성전자 엔지니어 A씨(44)가 회사 기밀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빼돌린 자료에는 삼성전자와 TSMC만 양산에 성공한 최첨단 3나노(nm·1nm는 10억분의 1m) 공정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

2023.07.05 18:52

퇴직자에 일감 1555억 몰아준 공공기관

조달청과 관세청, 통계청 등이 퇴직자가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민간 법인에 지난 3년간 일감 1555억원어치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들이 일종의 전관예우를 한 것이다.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부처와 퇴직공무원 소속 단체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2023.06.30 18:09

결함 차량 바꿔주는 '레몬법'…소비자 책임 덜어주나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자 추정기간이 늘어나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은 증가하고 소비자의 하자 입증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

2023.06.27 11:31

속도붙은 '비밀 출산제' 논의…"아기 살려야" "쉽게 양육 포기"

지난 8년 사이에만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아 유기’ ‘유령 아동’을 막을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에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법안 도입을 강조하고 ...

2023.06.25 18:24

계류 법안만 11건…23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될까

2001년 이후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올 들어서만 8건이 올라오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

2023.06.08 18:04

'변호사 광고 규제 대통령령으로'…변협에 막힌 로톡 서비스 길 터준다

로톡·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 대못을 뽑기 위해 김앤장 법률 사무소 출신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나섰다. 이 의원은 3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재량권을 갖고 심사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를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

2023.05.31 18:56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막을 법안 나왔다

일할 때 받는 돈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 실업급여 수령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꿔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취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6일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통일하는 내용...

2023.05.26 18:17

"자산 평가손실 배당한도서 제외"…리츠 배당 확대法 발의 [입법 레이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을 이익배당 한도에서 제외하는 법이 23일 국회에서 나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는 리츠 이익의 90%를 배당받을 수 있고, 리츠 회사 역시 추가적인 법인세를 물지 않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

2023.05.23 15:56

"사흘은 짧다"…'난임 휴직' 최장 3개월까지 확대 추진

난임 치료를 원하는 근로자가 최장 3개월의 난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만혼이 고착화되면서 난임 부부가 많아지자 이에 맞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나온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 최대 3일 휴가를 ...

2023.05.1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