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는 아이, 스스로 '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 등을 정하는 재판에선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이들의 진술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다. 정부는 법 개정으...

2022.05.03 17:46

미성년자 상속때 '빚 대물림' 막는다

앞으로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인격권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 도입을 통해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5일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 배제·예방 청구권을 일반적인 형태로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2022.04.05 17:50

도심진입차량에 통행료 징수...입법 예고

*** 짝홀수 운행등 특정기간 운행 일부제한 근거도 마련 *** 교통부는 22일 대도시 교통시설 투자를 위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설치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도시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특정 도심지역 진입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근거를 마련, 앞으로 시에서 특정지역에 들어오는차량들...

198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