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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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보호 시급하다더니…정부 입법추진 계획에선 빠졌다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약자법 제정'이 정작 올해 고용부 주요 정부입법 추진 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
2024.10.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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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약자법 제정'이 정작 올해 고용부 주요 정부입법 추진 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
2024.10.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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