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김영란법 개정안 6건

9월 정기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경기 위축 우려가 나오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데 대해 위헌 시비가 일면서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2016.08.31 18:26

"국회의원 규제 남발 입법 막자"…규제영향분석 보고서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앞서 규제영향 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4일 의원입법이 행정규제 기본법상 주요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국회 입법조사처 또는 국회 규칙에 정한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

2016.08.24 19:17

'국회의원 겸직 제한 법안'

국회의원의 행정부 입각 시 본회의 표결권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무위원(장관)의 국회 의결활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관직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

2016.08.17 19:30

신세계의 부천 쇼핑단지 조성 제한…인근 생활권으로 규제대상 확대 논란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한 기업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은 10일 유통기업 신세계의 부천지역 쇼핑단지 조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08.10 19:34

자동차 중대결함 2~3회 반복땐 교환…업계 "블랙컨슈머 악용 가능성"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석 달 전 중형 승용차를 한 대 구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있어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비슷한 고장이 반복됐다. 김씨는 자동차 회사 측에 새 차량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동차에 비슷한...

2016.07.27 19:42

몇 살까지 청년일까

청년은 몇 살까지일까. 국내에 이를 명시적으로 정한 법은 없지만, 청년지원 관련법 시행령과 통계청 집계 등에서는 대체로 만 15~29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30대에도 직장을 잡지 못하는 ‘늦깎이 취업준비생’이 늘면서 이들도 정부의 체계적...

2016.07.20 18:31

전현희 의원 1호 법안

전현희 의원(강남을·사진)은 7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및 지방자치단체 간 사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방과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초&...

2016.07.0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