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만개 쌓인 국회…규제개혁특별법도 자동 폐기되나

19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1만여개가 가결·부결 등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5월29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대부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는 규제 개혁 ...

2016.04.19 18:26

마지막까지 온갖 추한 모습 다 보여주는 19대 국회

3월10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다. 그런데 여의도는 이 금쪽같은 시간을 정쟁으로 허비하고 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어제까지 7일째 이어갔다.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할 새누리당은 ‘공천 살생부’ 논란에 휩싸여 진흙탕싸움을 계속하고 있...

2016.02.29 17:50

생색내기·재탕 법안 '우르르'…1만5394건 발의해 6.9%만 처리

오는 5월 회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는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졸속·날림 법안을 생산해내며 무더기로 의원입법안을 쏟아냈지만 정작 처리(본회의 통과)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실적 쌓기...

2016.02.15 18:56

다선일수록 출석률 하위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 중 하나인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출석률은 다선(多選)의원일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원 4년 임기 중 상임위·본회의 출·재석률도 매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9대 국회에서 선수(選數)별 소속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평균이 높은 쪽은 초선의원으로 85.03%를 차지했...

2016.02.15 18:53

이한구 '최하위'…김무성·문재인·안철수 등 여야 전·현직 대표도 하위권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법안 발의 건수 및 통과법안 수 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상위 국회의원과 하위 국회의원을 20명씩 선정했다. 여야 전·현직 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의정활동 하위 20위권에 다수 포함...

2016.02.15 18:52

"법안 표결참여 낙제점 의원 70명"

19대 국회 4년간 본회의 법안 표결 참여율이 60%에 미치지 못한 국회의원이 7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국회 재적 의원 293명 중 23.8%가 의원의 기본 임무인 법안 표결을 상습적으로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9대 국회(2012년 5월30일~2016년 1월31일)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본회의 ...

2016.02.15 17:54

더민주 "선거연령 낮추면 협력"…더 꼬인 경제법안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9개 쟁점법안 처리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빈손으로 마친 뒤 해를 넘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만...

2016.01.05 18:17

정의장 "19대 국회, 사실상 이달 종료" 여야 합의 종용

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 등 소집…野 거부로 '반쪽 회동' 24일께 여야 지도부와 재회동 추진…쟁점법안 처리 분수령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쟁점법안 처리 및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관계자들을 소집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회...

2015.12.22 16:36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국회

아무리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위기도 돌이켜 보면 조짐이 있게 마련이다. 무능하고 무지해서 그런 징후를 놓치거나, 그보다는 무사안일에 빠져 이를 무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1997년의 외환위기만해도 그렇다. 이미 많은 예후가 있었고 여러 분...

2015.12.17 17:48

박 대통령 "기업활력법 때 놓치면 대량실업"…정치권발 위기론 제기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 “공급 과잉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2015.12.14 18:32

법안 1만7000여건 쏟아냈지만…통과된 건 31% '역대 최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9일 끝났다. 19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서 가결한 비...

2015.12.09 18:21

마지막날까지 민생은 없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여야 모두 당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치열한 막판 협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분인 법안 처리는 뒷전에 밀어두고 계파정치에 몰두하는 정치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긴급히 만났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 이행...

2015.12.09 18:19

KDI의 경고…"구조개혁 실패하면 내년 3% 성장도 어려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을 이유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했다.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정부 목표치인 3% 성장률 달성은커녕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다.KDI는 9...

2015.12.09 18:18

결국 무산된 경제활성화법…야당 의원 '9명 벽'에 막혔다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오전 10시20분께 열렸지만 경제 활성화법에 대한 여야의 ‘극적 타결’은 없었다. 기재위 소위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24분 만에 끝났다. 기업활력 제고를...

2015.12.09 18:12

인터넷은행 뒷받침할 은행법 개정도 '좌절'

내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0대 금융개혁 법안들도 19대 정기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일몰 연장이라도 안 되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법이 사라지는 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 3월 취임 이래 줄곧 금융개혁에 ...

2015.12.09 18:06

청년 88% '서비스산업법 통과' 원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법 등 경제 활성화법들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기대효과들은 물거품이 될 처지다. 우선 서비스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당초 기대됐던 최대 69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2015.12.09 18:06

대기업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야당

“답답하네요. 기업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눈감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9일 만난 재계 관계자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기업들이 그토록 원하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국회가 ...

2015.12.09 18:01

박 대통령, 온종일 국회주시…청와대 "무책임 국회에 실망

박근혜 대통령은 9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된 것과 관련,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비워둔 채 상임위와 본회의 등 시시각각 변하...

2015.12.09 11:24

속타는 새누리, 직권상정 요청했지만 의장 '난색'…귀막은 새정치, "해당 상임위서 합의된 법안만 처리"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 간 막판 합의에 이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들 법안을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릴 수 없게 됐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 활...

2015.12.08 18:23

박근혜 대통령 "누굴 위한 국회냐…국민 분노"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8일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해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되돌아올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

2015.12.08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