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특별법, AI 육성법…올 정기 국회 안에 처리"

정부와 여당이 29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을 입법 과제로 정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재차 뜻을 ...

2024.10.29 17:48

당정 "공중협박죄·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형법 개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당정은 29일 국회에서 ...

2024.10.29 14:50

與 비대위 "1호 과제는 이해충돌방지법"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1호 입법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꼽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비대위가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달 중 반드시 통과시키도...

2021.04.12 17:27

"공정거래법·주택법 등 이르면 6월 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 상법, 주택법 등 주요 입법 과제로 내세운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177석’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이기 입법에 나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 과제 완수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속도감 ...

2020.05.28 17:26

"공정법 등 빠르면 다음달 마무리"…밀어붙이기 입법 나선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 상법, 주택법 등 주요 입법과제로 내세운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177석'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이기 입법에 나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

2020.05.28 16:42

거대 여당, 21대 국회서 '부동산 규제' 쏟아낸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5대 개혁과제에 부동산이 포함됐다. 국회·권력기관·공정경제·국방 등과 함께 부동산이 거대 여당의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 강연에서 21대 국회 주요 추...

2020.05.2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