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도 무시…더 세진 巨野 '입법독주'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쟁점 법안을 숙제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

2024.04.23 18:23

野 입법독주 맞설 與 원내사령탑 '2파전'

국민의힘이 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당선된 김기현 대표에 이어 한 달 만에 원내지도부도 새로 꾸려지게 됐다.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 임기가 4월 8일 끝나는 걸로 돼 있다”며 &ldqu...

2023.03.23 17:56

巨野의 독주…종부세 완화도 사실상 무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20일 국회 처리 시한을 넘겼다. 전날에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의 타협과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초 정부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

2022.10.20 18:05

"反지성주의가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를 통해 한국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해악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대선 당시엔 거론하지 않았던 데다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철학적 표현이어서 정치권의 주목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

2022.05.10 17:35

巨與의 '묻지마' 입법 독주…정부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 등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 강행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와중에 일부 부처가 국회의원을 통한 ‘청부 입법’을 추진하면서 ...

2021.03.01 17:34

기재부 "與 자영업 손실보상법 정부와 합의 안돼…문제도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자영업자가 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법안 발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

2021.03.01 17:25

"추경용 증세 검토 안해"…선거 前 역풍차단 나선 與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기료 포함 1인당 최대 6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빚을 내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다음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lsquo...

2021.03.01 17:24

與 입법 독주에도 지지율↑…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 접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상승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며 여야 갈등이 극대화된 가운데 여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TBS...

2020.12.10 09:29

상법개정안 달랑 50분 토론하고…'기업 옥죄기法' 밀어붙이는 巨與

경제계가 174석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친노동 법안까지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신...

2020.12.09 03:20

이낙연 "결단 임박했다"…복귀하자마자 '입법독주' 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자가격리 후 처음으로 민주당 공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야당과의 협의에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등을 언급하며 "결단이 임박했다"고도 했다.&nbs...

2020.12.03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