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서 팔아야하는 재산 규모, 물가와 연동된다

앞으로는 개인이 회생·파산할 때 팔아야하는 재산의 규모가 국민들의 소득 변화와 연동되도록 바뀐다. 국민들의 평균소득이 떨어지면 매각해하는 재산의 최대치도 줄어드는 식이다.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

2024.03.26 09:18

이번 총선 때 일하는 공무원, 이틀 휴가 받을 수 있다

선거 관련 업무를 본 공무원에게 정부가 쉬는 날을 부여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2024.03.06 15:37

상장사 합병 공시 강화된다…M&A 이유·진행 상황 알려야

금융위원회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M&A 추진 배경과 합병 상대·시점에 대한 사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 중요 사안의 이사회 의견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주주가 합병 관련 주요 내용...

2024.03.04 18:09

경영진만 알던 M&A정보, 앞으론 소액주주에도 공개

올 3분기부터 기업 간 인수합병(M&A)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 합병 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n...

2024.03.04 15:14

금융사별 '임원 책무 작성 시기' 차등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업권별로 차등 규정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금융회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

2024.02.12 17:57

한동훈 "테러리스트 난민 인정 막는다"…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과거 테러단체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 ...

2023.12.12 17:24

'글로벌 최저한세 15%' 내년 시행…법인세 늘어난다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0여 개 기업이 한국 국세청에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된...

2023.11.09 17:50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특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서다. 고용노동부는...

2023.10.06 09:27

황대호(민.수원3) 경기도의회 문체위부위원장, 바가지 요금근절 '지역축제 조례안' 입법예고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이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난 20일 ‘경기도 지...

2023.08.24 14:29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검·경 핑퐁게임' 막는다

검찰과 경찰의 '핑퐁 게임'으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한 부작용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

2023.07.31 11:00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ISDS 대응 역량 키울 것"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전담 조직을 신설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 신설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

2023.07.26 10:10

둘째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된다…저출산에 '다자녀' 기준 완화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 가운데 ‘다자녀’ 항목 기준이 다른 조건 없이 2자녀로 완화돼 보육 고민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직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2023.04.09 13:44

미성년자도 노무사 시험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8일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2023.03.28 10:36

임대인 부채현황, 세입자에 알린다

정부가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

2022.11.21 17:59

임대인 국세체납·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데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2022.11.21 11:01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폐지 추진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김종환 의원 등 소속의원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11월 성남시장 때 시 발의로 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2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2022.11.07 16:23

법무부, 운영실적 저조한 산하 위원회 정리한다

법무부가 그동안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법교육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난민 심사의 경우엔 이의 신청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7일 성과가 부진했던 여러 위원회를 폐지·전환하는 내용을...

2022.09.07 10:50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신설

법무부가 소년범죄를 막기 위해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한다.11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년범죄예방팀의 존속기간은 2025년 6월30일까지이며, 5급 2명과 6급 3명 등 총 5명이 근무한다. 법무부는 소...

2022.07.11 09:46

클릭 한 번이면 민사소송서류 제출 가능해진다

2년 뒤부터는 인터넷에 접속해 클릭 한 번이면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판 준비를 위해 행정·공공기관과 법원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8일까지를 입법예...

2022.03.08 10:09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확정, 입법예고안과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사실상 의견 수렴을 끝낸 확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규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

2021.09.28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