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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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법무실부터 터는 檢…"글로벌 기업, 韓에 등 돌려"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업무를 하는 로펌 변호사들은 의뢰 기업과 이메일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중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증가했다. 오랜 기간 M&A 업무를 맡아온 한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검찰이나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류를 의뢰인에게서 압...
2024.11.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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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만개인데, 안전관리자는 700명…한국서 사업말란 얘기"
올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후 법 시행을 유예한다는 계획이었지만 4월 총선 패배로 사실상 무산됐다. 산업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 시행이 안전성을 높이기는커녕 기업에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9.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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