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역도피 막자"…입영면제 38→43세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군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

2024.11.19 18:11

병무청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처리시 내년 3월 입영"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진행된 가운데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말했다. 병...

2024.02.26 12:41

올해 첫 현역 입영 대상자는 누구?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최혁 기자

2024.02.01 16:14

"군대는 가야죠"…외국 영주권자 입영 신청 8000건 돌파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20년 동안 8000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시행된 영주권자 입영 희망 제도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외국 영주권자 8053명이 입영을 신청했다. 해외에서 학업...

2024.01.11 10:31

軍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 검사 받는다…복무장병도 전수조사 추진

국방부가 군 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장교 임관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검사도 실시한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군은 입영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마...

2023.05.23 18:23

베트남 체류하며 1700만원 '실업급여 빼먹기'…부정수급 천태만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A씨. 체류가 길어지며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 신청하게 해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

2023.02.22 11:59

1차 백신 접종률 95% 넘긴 軍…훈련병 37명 무더기 확진

7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212명을 기록하며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군에서 40명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다. 사회에서 이제 막 군에 입영한 훈련병들이 대거 확진됐다.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0명이 추가 확진됐...

2021.07.07 10:39

내년부터 고교 중퇴·중졸자도 현역 입영…병무청, 행정예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16일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현역병, 보충역, 면제 등 병역처분 등급은 학력과 신체 등급(1~7등급)으로 결정됐다. 고교 중퇴, 종...

2020.12.16 09:57

병무청, 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검토

병무청이 방탄소년단(이하 BTS)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상...

2020.10.13 17:45

BTS 입영 연기 가능해질 듯…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

2020.10.13 11:00

내일부터 입영장정들 코로나19 검사 받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국방부는 18일부터 입영 장정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7일 "입영 장병에 대한 선제 검사로 군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지역감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

2020.05.17 13:46

병무청 "대구·청도지역 입영 잠정연기"…코로나19 여파

병무청은 21일 대구·청도지역 거주자의 입영을 직권으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구·청도지역은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예고한 곳이다. 병무청은 이날 "대구·청도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

2020.02.21 14:51

병무청 "대구·청도지역 입영 잠정연기"…코로나19 여파

병무청은 21일 대구·청도지역 거주자의 입영을 직권으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구·청도지역은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예고한 곳이다. 입영 직권 연기는 내주부터 시행된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

2020.02.21 14:31

새해 첫 입영…부모님께 큰절

기해년(己亥年) 첫 현역병 입영 행사가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렸다. 입소하는 입영 장병들이 가족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7 17:32

병무청, 12일부터 내년도 현역입영 희망월 선택 접수

병무청은 오는 12일부터 2019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은 병역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 취업 등 개인일정에 맞춰 입영을 희망하는 월(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군입대 예약제도를 말한다.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은 연중 3회 접수하...

2018.03.09 09:10

'유통학' 석사학위는 지드래곤의 꼼수?…입영 연기 의혹

그룹 빅뱅 지드래곤(30·본명 권지용)의 숨은 학력이 공개됐다. 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88년생으로 올해 31살이 된 지드래곤은 삼수를 했고, 2009년 경희대 포스트모던학과 입학 후 자퇴를 했다. 다음해 국제 사이버대학 레저스포츠학과 입학한 그는...

2018.02.06 12:49

이철희 "입대서류에 여자친구 인적사항을 왜?"…육군 "원점 재점검"

육군에 입대 시 작성하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에 인권 침해요소가 다분한 항목들이 다수 있다고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적했다.이철희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병교육대에서 받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를 보면 가족의 학력과 종교, 직장, 직위까지 다 쓰게 돼 있으며 게임 아이디와 페이스북 아이디, 여자친구의 인적사항...

2016.10.12 13:35

근로자신분 회복돼도 현역병 입영해야

노조활동과 관련, 징계 해고돼 입영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그후 회사복직조치에 따라 근로자의 신분을 소급해 회복했다 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13일 (주)현대중공업 해고근로자조성익피고인(울산시동구전하동1)이 광주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

199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