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제정책 당정회의 앞두고 입조심...민자당

외국으로부터의 차관계약이나 합작투자등에 대한 신고범위가대폭 완화된다. 또 광업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각 시도가처리하고 있는 경품 및 할인특매고시 위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다루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개방 및 국제화추세에 따라 지금가지는 차관계약...

1990.02.12

<정가스케치> 첫 경제정책 당정협의 앞두고 입조심

총무처는 12일 정부의 기구및 정원증가 억제방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부처당 최고 10여개씩 180여개로 세분돼 있는 정부직제를 50개 수준으로 줄인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부작업에 착수했다. 총무처의 이같은 방침은 직제가 세분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부처 1개부서의인원이 증가하면 다른 부서의 인원을 줄인다는 상계원칙을 적용할때 관련대통령령 ...

199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