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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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서울 압구정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신고를 강남구가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압구정한양아파트...
2024.06.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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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사가 매월 통장잔액 검사
서울시는 매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액 검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
2023.10.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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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통장 잔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월 검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달 통장 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 방안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새...
2023.10.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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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업체 바꿔도 주민들이 관리소장 계속 고용해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 업체를 바꿨어도 관리소장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했다면 주택관리 업체와 함께 공동 사용주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1.12.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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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원해도 해임 못해…'언터처블' 입대회
지난해 8월 준공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선 6개월째 입주자대표회의(입대회)와 입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입주민 의사를 묻지 않고 입대회 회장과 일부 동대표가 독단으로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입주민 절반 이상이 입대회 선거를 총괄...
2021.08.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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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경비초소에 택배보관 어려워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 용역업체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냉·난방 시설과 비품 등이 마련된 휴게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 노후 아파트는 기존 경비초소를 휴게공간으로 겸용할 가능성이 커 이 경우 초소 내부에 주민들의 택배 물품을 보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
2021.08.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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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폭탄 맞고, 소송비 남발…충남도, 아파트 관리 부정사례 적발
충남 지역의 A아파트 단지는 수년 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하다 지난해 수천만원의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사업을 벌여서다.이 아파트가 낸 부가가...
2021.01.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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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층 거주자에 승강기 교체비 똑같이 내라는 건 부당"
아파트 1층 주민에게 노후한 승강기 교체를 위해 다른 층수의 주민들과 똑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 1층 주민 조모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
2020.0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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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7일 지나면 자동 승인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했을 경우 7일이 지나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도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결정 △관리규약의 제정&mid...
2018.07.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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