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취소될까…'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내일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 조 씨가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2023.04.05 17:17

'아빠찬스'로 논문 저자된 학생 82명…입학취소는 5명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처럼 미성년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빠 찬스’ 등으로 논문 공저자가 된 학생이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부정 논문을 활용한 대학 입학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세간의 소문&rsq...

2022.04.25 17:37

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정지…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중단"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2022.04.18 13:28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심문 종료…"내주 결과 나올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약 한 시간만에 종료됐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5일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법원 측은...

2022.04.15 14:03

조민·정유라 등 입학취소 사례 주목…'재외국민 특별전형' 악용 많아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정유라 등 부정행위로 인한 대학 입학 취소 사례들이 주목 받고 있다. 부정 합격자 중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이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04.06 17:03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에…조국 "집행정지 신청" 맞대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

2022.04.05 19:08

국감서 조민 거취 도마 위에…"입학취소됐는데 月 400만원 급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조 씨는 지난 2월부터 한국전력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

2021.10.13 11:01

조국 딸 입학취소? 고려대 "원칙대로 한다"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15일 정진택 총장 명의로 조 전 장관 딸의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교내 사이트에 게재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정 총장은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

2019.11.16 11:49

고려대 "조국 딸 논문 폐기…중대하자 발견되면 입학취소"

고려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2010학년도 수시 입학전형 합격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논문에 대해 “입학사정 제출 전형자료에 중대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l...

2019.08.22 11:29

복지부, 어린이집 입학취소 피해아동 '구제'한다

보건복지부가 탄력보육(초과보육) 지침 변경으로 인해 어린이집 입학이 취소된 아동을 구제하기로 했다. 입학취소 후 아직 새 어린이집을 못 구한 아동에 한해 기존 입학이 확정됐던 어린이집에 그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23일 복지부와 한국어린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2018.01.23 16:10

"탄력보육 안돼" 갑작스런 어린이집 입학취소에 학부모 '낭패'

보건복지부가 탄력보육(초과보육) 정원 편성기준을 강화한 영향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입학이 취소된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일선 어린이집에 탄력보육 변경 내용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아 혼선을 빚은 것으로 파악된다. 탄력보육이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규정보다...

2018.01.12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