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없었다" 주장에도…고교 제자와 성관계 한 교사 '유죄 확정'

학생과 성관계를 한 고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끝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2024.03.01 14:05

강북구, 수능 마친 수험생들 '폭음' 예방한다 [메트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월 16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험생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수험생들의 수능 이후 음주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게 지도와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

2023.10.24 17:14

헌재 "낙태죄, 임산부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침해"…낙태죄 부분 허용 '예상'

임신 초기의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66년 만에 손질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

2019.04.11 15:20

여성의 날 불붙은 '낙태죄' 찬반 논쟁…"태아생명 경시 우려" vs "여성 자기결정권 제한"

유엔 지정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헌재가 4월 중 낙태 여성과 시술 의료인을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찬반 단체가 각각 압박에 나섰다. “태아...

2019.03.08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