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대 부담 줄이려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빠른 발동 필요"

세대 간 공정성 관점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 증가 속도를 늦추는 '자동조정장치'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해 재정균...

2024.10.21 15:39

"국민연금 가입 5년 연장 땐 소득대체율 13% 증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파 중심으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5세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13%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하려면 퇴직 후 재고용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연금연구회는 24일 서...

2024.09.24 18:08

與 "연금 소득대체율 42~45%서 절충가능"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각각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정부안 전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다.국민의힘 연금특위는 12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함께 논의...

2024.09.12 18:25

국민연금에 낸 돈 다 못 받게 생겼다?…오해와 진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매달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약 10분의 1씩 떼어가면서 막상 은퇴 후에 돌려받는 돈은 쥐꼬리.’ 상당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시는 이미지일 텐데요. 지난 4일 정부가 이것도 모자라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상황에 따라 연...

2024.09.11 10:17

정부 "국민연금 개혁없이 지출 충당하려면 보험료율 27% 돼야"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금 고갈 후 연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27%에 달한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신속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이 이...

2024.09.06 17:08

연금개혁案 실현땐 누적적자 2경 줄고…최대적립액 4992조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이 실현되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재정 안정화 효과만 1경원이 넘었다.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금개혁...

2024.09.05 18:12

자동조정 땐 자동삭감?…"전년 받았던 연금만큼 보장"

정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꺼내든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각종 궁금증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이라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 가지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동조정장치...

2024.09.05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