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안전규정위반 500만원으로 인상..교통안전법개정안

교통부는 21일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운수업체등이안전규정을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인상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예방사업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이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 운영과 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을 ...

199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