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분쟁조정 공신력 강화된다

자동차 접촉 사고 등에 대한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간 분쟁을 자율 조정하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분심위) 관련 법적 근거가 강화되면서다. 심의 결정의 공신력이 강화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

2024.01.21 17:50

비보호 좌회전車 과실비율 최대 100%로 높아진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매기는 데 활용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일부 조정됐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높인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까지 인정될 수도 있다. 좌회전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거...

2023.06.29 17:30

아파트 단지내 차량과 보행자 사고는? "차량과실 100%"

앞으로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등 도로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차량과실이 기본 100%로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단지와 산...

2022.07.06 14:41

보험사기에 "가줍써" 된 제주…금감원·경찰 '집중단속' 나선다

지인 관계인 10~20대 혐의자 66명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 중 총 28회의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렌터카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역 내...

2022.06.28 12:00

"내가 피해자"…한문철 변호사, 잘 나가는 이유 있네

자동차 사고 시 상대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분쟁 심의 절차를 밟는 운전자의 82.8%가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에겐 과실이 전혀 없는 ‘0 대 100’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55.7%에 달했다.손해보...

2022.04.20 12:00

"최대 1억7000만원"…음주운전 사고 내면 거덜 난다

내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 7월 말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된다.&n...

2021.12.30 12:33

차량 사고 확인하러 아파트 주차장 간 자가격리자,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동차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간 50대가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2021.05.02 10:36

DB손해보험, 카톡으로 간편 보험 가입…車사고 땐 영상통화로 전문가와 상담

DB손해보험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2017년 1월 디지털혁신파트를 조직했다. 핀테크(금융기술)와 인슈어테크(보험기술)의 발달이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자원을 투입키로 했다.이런 움직임은 실적으로...

2020.05.20 15:26

트럼프 "코로나보다 자동차로 더 많이 죽는다" vs 학자들 "위험한 발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조만간 '영업 재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가이드라인 기한이 오늘 30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경제적 충격파 등을 감안해 봉쇄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2020.03.24 11:37

억울했던 #쌍방과실 아니, 당신 책임 100%

뜨거운 이슈를 진한 에스프레소처럼 빠르게 고압 추출해드립니다.오세인의 이슈프레소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책임이라고 하면 정말 억울하겠죠? 교통사고가 나면 이런 일 참 많다고 하는데요. 바로 쌍방과실입니다.#쌍방과실이 뭔가요?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차량, 피해...

2019.06.10 11:54

봄철 졸음운전 사고 4월에 최다

봄철 졸음운전 사고는 4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자사 승용차 사고 88만건을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4월이며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됐다. 특히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2019.04.03 08:35

'문콕'으로 車문짝 통째로 교체?…4월부터 보험금 못받는다

오는 4월부터 문짝이 가볍게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보험금으로 부품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교통사고 때 중고차 가격 하락을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

2019.01.21 17:44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개선…'100:0' 늘린다

앞으로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가해자의 일방과실(100:0)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로터리) 등 변화한 교통환경에 따른 기준 도표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

2018.07.11 12:00

"출퇴근 길 자동차 사고도 산재보험 신청하라"는 고용부

정부가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보험 대신 자기과실 여부를 안 따지는 산재보험을 신청하라”며 출퇴근길 사고의 산업재해 처리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자기과실과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

2018.02.01 18:16

자동차사고 12월에 가장 많이 난다… "눈·빙판 탓"

보험개발원 집계 결과…배터리 충전 서비스 요청도 12월에 집중돼 눈과 빙판 탓에 12월에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고, 배터리 충전 서비스 요청도 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보험개발원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동차보험 사고 통계를 분석해 월...

2017.11.28 13:17

자동차사고 강제보험 보상한도 2천만원이상으로 조정돼야

자동차사고에 따른 강제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최소한 2천만원이상으로 인상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양승규교수(서울대)는 10일 보험학회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보험개선방안 심포지움에서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안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제2단계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안과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 경제여...

1990.08.10

자동차사고 인적보험금 8,000억원 육박...손보업계

지난 12일 증시부양대책발표이후 지방투신사들의 주식형 수익증권판매도호조를 보이고 있다. 1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부양책발표전인 11일현재 5개 지방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 총 수탁고는 284억원에 불과했으나 부양책발표후 3일만에 66.5%가증가, 14일에는 473억원으로 늘어났다. *** 부양이후 3일만에 66% 증가 *** 회사별로는 대전의 중앙투신이 11...

1989.12.15

명의이전 안된 자동차사고..대법원 원소유주에게도 배상책임

*** 원심 깨고 서울고법에 되돌려 *** 명의는 나중에 넘겨주기로 하고 양도한 자동차가 사고를 냈다면 원소유주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25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인 이창주씨 (경기도 시흥군수암면 조남리 597의3)등 5명이 사고자동차 원소유주인 송춘섭씨 (서울구로구 온수동 산17의2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98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