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포천 미군 장갑차 사고…대법 "정부에 일부 손배 책임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사람이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했음에도 주한미군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근거로 보험사가 사망자 측에 지급한 배상금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봤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7.16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