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5% 내고 68세 수령'에 무게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2023.09.01 18:39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보험료율 15%·수급 연령 68세 '무게'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25년째 9%인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안이 유력하게 제시됐다. 연금액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소위 '더 내고 그대로, 늦게 받는 안'이다. 여기에 기금운...

2023.09.01 10:00

코인 자진신고 '맹탕'…권익위 전수조사하나

국회의원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 조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 ...

2023.07.30 18:08

FDA 자문위, 화이자 부스터샷 반대

미국 식품의약국(FDA) 내 자문기구가 바이든 행정부의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FDA는 17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간)전문가 자문기구인 백신·생물학적제재자문위원회(VRBPAC)...

2021.09.18 05:43

금융위 자문위 "가상화폐 선제적 규율 못 해 아쉽다" 쓴소리

"가상화폐 관련해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진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지난 20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정책평가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발전심의회는 민간...

2021.05.23 15:27

30일 尹 '집행정지' 법원심리, 이틀뒤 秋 '검찰징계위'…속도전 [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 국면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윤석열 총장은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을, 추미애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핵심 분수령으로 삼고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尹, 30일 법원 심리&he...

2020.11.27 17:29

윤리특위 18건 일괄 상정

민주당 “5.18 징계안 우선 처리가 국론” 한국당 “뭐가 국론이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에 발의된 18건의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겼다. 18건의 징계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

2019.03.07 18:48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원 360명으로 증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는 9일 다음 총선을 겨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를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국민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의원 정수 확대’를 공개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2019.01.09 17:43

정부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가닥… 야당 "권한 분산 필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위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수도’를 명문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민주화 내용 강화와 관련해선 자문위 내 이견이 있어 ‘강제 조항화...

2018.03.12 18:35

증권단신...외국인 수익증권 자문위 개최등

한국투신은 19일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하나인 코리아 인터내셔널트러스트 투자자문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20일 서울 인터내셔널 트러스트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 *** 신한증권 "도약전진대회" *** 신한증권은 21일 하오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도약전진대회"를 연다. *** 주식연 "주가10년사" 발간 *** 주식연구소(소장 김춘성)...

19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