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하락세에 양도세 수입 "반토막"…'세수 펑크' 어쩌나

올해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양도소득세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주택시장 하락세 여파로 올 들어 양도세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도 안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재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3.06.04 17:02

"복지 감당하려면 점진적 증세 필요"

복지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점진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소비과세를 늘리는 대신 양도소득세 등 자산거래세는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건전재정포럼은 1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기...

2021.11.18 17:05

문재인 정부, 소득세율 두 차례 올려 최고 49.5%로…OECD 평균 '훌쩍'

한국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다. 2016년엔 한국이 41.8%(지방소득세 포함)였으며 OECD 평균은 42.5%였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가급적 자제하고 근로소득자들의 저축 및 소비를 유도...

2021.05.05 18:02

'부동산 세금' 계속 더 올려야 하나

 [찬성] 집값 급등 따른 수요 억제 위해 필요…자산 가치 상승했으니 부담해야최근 몇 년 새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한동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만 급등했으나 수도권으로 확산된 뒤 지방에도 대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정부...

2021.02.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