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가 은닉한 코인 압류해 매각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되면 내년부터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암호화폐를 압류하기로 했다. 체납자와 암호화폐거래소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정부는 이후 해당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매각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세무당국이 체납자 소유의 암호화폐 소유권을 동결시키는 것까지만 가능하다. 체...

2021.07.26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