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폐기물처리시설 허용...환경훼손 가능성 커 반발예상

건설부가 지금까지 공업지역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화력발전소를 도시외곽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환경론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받을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건설부가 4일 마련,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 르면 건설부는 이 개정안의 시행예정시기인 오는 11월부터산...

1990.10.04

도시 아파트형 공장 자연녹지에도 허용...건설부

정부는 "4.4 경제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내 아파트형 공장을주거및 상업지역이외에 자연녹지지역에도 녹지보전상 지장이 없는범위내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연면적 5천평방미터(1천5백평), 준주거지역에서는 연면적 7천5백평방미터(2천2백50평)등으로그 규모가 지역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나 이같은 제한...

1990.06.21

시장/군수 재량으로 자연녹지에 아파트형공장 건설 허가

다음달부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시장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판단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수 있게 된다. 또 준공업지역에 공해공장을 지을때 지금까지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6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했으나 3m이상만 떨어지면 된다. *** 정부, 확대방안 확정 내달부터 시행키로 *** 정부는 13일 하오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공업입지공급확대방안의일환...

1990.06.13

자연녹지에 불법 공장건물 2명구속...검찰,불법건물 일제단속

1989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이 14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 이상훈 국방장관을 비록해 정호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등 군 고위장성과 내외귀빈, 가족 및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대학원 제3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졸업식을 한 사람들은 1년간의 안보교육과정을 마친 최수웅 육군준장등 000명과 국제관계 국방관리 군사전략등의 전공별로 2년간의 석사과정...

198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