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심한 도립-군립공원 자연휴식년제 실시

내무부는 8일 광주 무등산, 서울 관악산/수락산등 각 시/도에서 선정한14개 산, 17개구역을 자연 휴식년제 대상지역으로 확정, 내년 1월부터일반인의 출입을 막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자연휴식년제 실시대상 지역은 팔공산, 무등산, 낙산,태백산, 대둔산, 조계산등 도립공원 6개산 8구역과 운문산, 불영계곡등군립공원 2개산 2구역, 기타 6개산 7구역이다. ...

1990.12.08

한라산, 내년부터 자연휴식년제 실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일농약관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박재규의원(44)에게 특정범 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5년및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10년및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이었다. ** 뇌물인정 유죄 판결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1990.08.01

국/공립공원에 자연휴식년제 도입검토..내무부,건설부등과 합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수감중인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씨(40)의 변호인인 정인봉변호사는30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김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지방교도소로 이감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 "대법원 판결까지 의견교환 필요" *** 정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법무부와 교도소측은 형이 확정되지...

199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