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서 열변 토한 밀레이 "서구, 사회주의 위험에 빠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사진)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서방 세계가 집단주의와 급진적 페미니즘, 잔인할 정도의 환경 보호 등 사회주의로 향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에 사...

2024.01.18 18:16

"가난의 원인은 공산주의"…밀레이, 첫 국제무대서 '열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서방국 지도자들을 향해 “서구의 가치를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임 후 첫 국제무대에서 친(親)자유주의적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낸 모습이다.주요 외신에...

2024.01.18 11:20

김병준 "전경련은 소중한 자산…재계 회장 모셔올 것"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17일 “개인과 기업의 자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중심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조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경...

2023.02.17 11:43

잘사는 나라에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라는 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 서적을 잘 읽지 않는 한국 독서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죠. 《선택할 자유》는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 펴낸...

2022.04.11 10:01

정부가 간섭할수록 경제는 망가져요 자유시장경제가 '부자 나라' 만든다

만약에 어떤 상점 주인이 고객에게 다른 상점보다 질이 좋지 않고 값이 비싼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들은 그 상점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 상점 주인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은 그 상품들을 구입할 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인...

2022.04.11 10:00

'선택과 자유' 는 공짜가 아니죠! 개인들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할 자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경제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단어 수는 ‘선택할’과 ‘자유’ 두 개뿐이지만 그것이 합해진 ‘선택할 자유’는 인류 문명 진보...

2022.04.11 10:00

"정부 개입 최소화…자유시장경제 원칙 지켜라"

“차기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확립해야 합니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위기일수록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할 일에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rd...

2022.03.08 17:24

"안드로이드만 써라" 삼성·LG 압박한 구글에 207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자사 운영체제(OS)를 쓰라고 강요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해외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구글...

2021.09.27 09:01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

2021.07.26 09:01

안철수 '경제3법' 지적에…김종인 "자유시장경제 잘 모르는 것 같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그 사람은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언급...

2020.09.23 11:12

통합당, 이번주 '정강·정책TF' 출범…개편 작업 속도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 정강·정책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한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정강·정책 TF 인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TF는 15명가량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된다. 김예지·이종성 통합당 의원과 천하람 전 4·15 총선 후보, 김보람 전 인사이트컴퍼니 최고콘텐츠...

2020.06.14 11:31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와 역할 되새겨야 할 때"

“수년 전부터 양극화와 빈곤, 실업이 신자유주의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를 금기어처럼 여기는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양극화와 고용 부진이 심화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3일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의 한 강의실에 노교...

2019.03.13 17:52

"착한 정부보다 나쁜 시장이 더 낫다"

20세기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은 두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와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다.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 1960년대까지 세계 경제학계는 케인스 학파의 시대였다. 케인스는 불황을 극복하고 완전고용...

2018.10.03 17:26

"한국 성장동력 되찾으려면 다시 국부론 펼쳐야"

“우리가 저녁상을 차릴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는 것이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호소하는 것이다.&rdq...

2018.06.14 21:19

헌법 경제조항, 차라리 손대지 말아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지난달 13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개헌자문안’을 오는 12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개헌안을 검토해 오는 20일 전에 발...

2018.03.09 18:08

시장경제에서 멀어지는 정책들

이제 정말 한국호가 남미나 그리스로 향해 가는 것인가. 한국호의 선장이 되겠다고 나서는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정책마다 하나같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복지 확대 등 반(反)시장적이고 인기 영합적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였던 아...

2017.02.26 17:42

"저성장은 자유주의 억압 때문…헌법에 경제적 자유 명시해야"

정치적 위험으로 경제 리더십이 공백에 빠진 요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던진 메시지는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성장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정상화하는 한편 노동개혁 등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제언이...

2016.11.23 17:36

"경제적 자유를 향한 지성의 전투에 나서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19일(현지시간) 개막한 ‘2016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PS) 총회’의 주제는 자못 비장하다. ‘자유를 향한 전투: 현 상황 그리고 진보를 향한 여정’이다. 좌우이념 갈등이나 정치 진영 간 대립이 아니라 아예 전투(battle)라고 했다. 세계 곳곳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국지전들이 벌어...

2016.09.20 17:28

중국 자유시장경제 포기...사기업정책수정 계획경제 고수

이붕 중국국무원총리는 22일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인플레나 조장하고불투명한 경제풍토나 조성하는 못된 제도라고 비판하고 중국정부가앞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 임을 분명히 했다고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붕총리가 이날 중국을 방문중인 미국 퍼스트시티은행 로버트애버드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계획경제와 통제의 기초...

198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