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가계빚 정책 비판에…김병환 "은행 책임감 가져야"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좌충우돌’ 발언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김 위원장 역시 이 원장과 마찬가지로 &ls...

2024.09.06 17:49

광고심의권 갖게 된 신용정보協…금융사 "정부가 가입 압박" 우려

신용정보협회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자의 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을 두고 금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광고 심의권이라는 중요 권한을 준 것이 신용정보협회에 가입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특정 협회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2024.05.27 18:34

승용차 대신 트럭·농기계로…新시장 찾는 자율주행 기업

화물차, 농기계, 트레일러 등 ‘스몰 OEM’이라고 불리는 모빌리티 시장에 자율주행 기술 적용이 빨라지고 있다. 일반 승용차 시장의 자율주행 상용화가 예상보다 더딘 가운데 관련 기술 스타트업이 빠르게 신규 시장을 찾아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4...

2024.03.24 17:31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견본주택 개관…26일부터 자율 관람 가능

삼성물산 건설부문·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경기 수원 권선 113-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매교역 팰루시드’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을 시작한다.수도권지하철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 있는 매교역 ...

2023.12.23 12:47

"생성형 AI 전쟁 국경 초월…자율규제로 혁신 기회 달라"

“정부가 자율 규제를 전략적 틀로 잡아주길 바랍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꺼낸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

2023.08.24 14:46

스타트업은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다 [긱스]

넷플릭스의 조직문화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규율과 통제에 의해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성숙한 조직원으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막중합니다. 대부분의 스...

2023.03.21 09:18

"법정 최고금리 낮춰라", "대출 원가 공개하라"…시장 자율성 침해하는 금융법안 '봇물'

금리 상승기 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장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금융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정부에 금융상품 약관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고 은행이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치권의 관치금융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

2022.09.13 17:26

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신중론…"자율적 확산 우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납품단가 연동제의 자율적 확산에 주력하고 법제화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으로 강제화하기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에 비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추진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 시장 자율적 납품가...

2022.08.16 17:30

"정부 개입 최소화…자유시장경제 원칙 지켜라"

“차기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확립해야 합니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위기일수록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할 일에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rd...

2022.03.08 17:24

국민연금 '경영참여' 기업이 0곳?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기업에 수시로 경영 간섭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기업 중에선 ‘경영참여’ 목적으로 신고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헷갈릴 만한 용어인 ‘일반투자’ 개념을 만들어 경영 참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민연금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

2022.01.16 18:16

'통신 먹통' 손해 배상 어려워…KT 자율 보상에 기대야

25일 오전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로 소상공인, 투자자 등이 재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현행 제도 상으론 법적인 손해 배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T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율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KT ...

2021.10.25 18:12

'양날의 칼' AI 윤리와 규제 사이…"시동 꺼진 '타다'를 보라" [여기는 논설실]

인공지능(AI)이 윤리기준을 벗어나면 AI 탓인가? AI 개발자·기업 탓인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탓인가? AI 윤리기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AI 규제로 돌변해 AI 혁신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시대 바람직한 A...

2020.11.30 09:00

자율적 생명보험 가입자 10명중 3명 불과...대한생명조사

노후생활준비등 본인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가입자 10명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대한생명이 한국갤럽 연구소에 의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5대도시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보험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모집인의 권유로 보험에 들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 목돈마련 자녀학자금등 본인이 필요하...

1990.12.29

적자점포 통폐합여부 증권사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증권업협회는 지난 8월 사장단회의때 내년 2월까지 전체지점의 10%를감축하기로 한 결의를 사실상 철회, 각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적자점포를통폐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21일 증협에 따르면 이는 최근 단자사의 증권업전환등 증권산업대외개방이구체화되면서 지난 8월10일 경영합리화와 수지개선을 위해 적자점포통폐합을결의한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1990.12.22

원유가격 민간이 자율 결정...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오던 원유가격을 민간이 자율적으로결정토록 낙농진흥법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하기로했다. 2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유와 유제품의수급조절과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낙농가와 유업체, 학계, 소비자정부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진흥사업회"를 설립하고 이 사업회가 원유가격을결정토록 했다. ...

1990.05.02

양담배 경품끼워팔기 자율 조정...담배협회

재무부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양담배수입사들을 불공정거래 혐의로경제기획원에 최근 고발한 사건과 관련, 담배수입업계가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담배인삼공사와 필립 모리스, R.J 레이놀즈,브라운 앤드 위리엄슨 등 미국상사들로 구성된 한국담배협회에 대경상사를비롯한 18개 양담배 수입업체들을 참여시켜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고 이...

1990.01.20

>>> 노대통령 회견 요지 (7)...공직자기강 자율적으로 확립

민주당의 김영삼총재는 10일 상오 민정당의 박태준대표위원을 비롯정동성총무등 신임 당직자의 예방을 받고 새해 정국안정등에 관해 의견을교환했다. 김총재는 이 자리에서 새 민정당 지도부가 새해 정치발전과 정국안정을위해 크게 기여해 줄것을 당부했으며 박대표위원도 민주당이 정치안정및 경제난국 타개등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총재는 이날 하오 이어령초...

1990.01.10

북방교역, 자율 기업경영전략 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변적 요소가 상존한 대공산권 교역을 성공으로이끌기 위해서는 마켓팅을 중심으로 한 제품/시장전략과 구조변경전략을통한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향후 공산권무역 더욱 가속화 전망 *** 대한상의는 30일 내놓은 "북방교역 시대의 기업경영 전략"이란 보고서를통해 대내적으로는 7.7선언과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

1989.10.30

폴리에스터 필름 대EC수출 자율 규제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름에 대한 EC집행위의 반덤핑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무피해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주요 해당 수출업체가 대EC 폴리에스터 필름 수출의 물량및 가격을 자율규제키로 했다. *** 국내3사 합의 EC선 무피해 판정 *** 지난 31일 제일합섬/선경/코오롱등 국내 폴리에스터 필름 메이커 3사는 폴리에스터필름의 대EC수출문제에 관해 협의, 첨예화되고 ...

1989.08.01

예술의 자율/독립추구 당부...노대통령 예총 간부들과 오찬

노태우대통령은 14일 낮 전봉초 예총회장을 비롯한 산하협회 이사장및 간부16명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정부는 2000년대 한국 문화예술의르네상스를 이룩하고자 문화부 발족을 서두르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창달을위해 문예진흥기금 확충문제를 포함하여 장/단기 발전방향과 새시대의문화정책 청사진을 제시하여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 "문화예술 정치투쟁...

198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