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관련된 현직교원 자진신고 하라"

교육부가 현직 교원이 대형 학원 등에 시험 문제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실태조사가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시작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

2023.07.31 16:01

노동부, 내일(10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 뒤,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자진신고자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고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2021.09.09 15:28

부산구치소, 행동강령 위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9월 청렴의 날」맞아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행동강령 위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하고 있다.부산구치소는 적...

2021.09.02 16:56

해사 생도 40여명 "1학년때 이성교제"…자진신고에도 '중징계'

해군사관학교 생도 40여명이 "1학년 때 이성교제를 했다"고 자진신고했지만 '중징계'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해군사관학교에 따르면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명이 지난해 말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

2021.03.04 23:58

전문가 기고-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유지, 검찰은 형벌감면.. 그 의미는?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의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원래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원래의 정부안에서는 사회적 피해가 큰 가격, 입찰담합(경...

2021.01.25 05:16

30억 상속하면 세금 3억2000만원…10년마다 7억씩 증여 땐 '세금 0원'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상속세 기준은 20년째 그대로인데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할 경우 자칫 유가족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족이 ‘상속세 폭...

2020.11.01 16:51

삼성 "이태원 다녀온 직원 신고해달라"…기업들 '긴장모드'

이태원 클럽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태원을 다녀온 임직원들에게 자진 신고를 권유했다. 다른 기업들도 자진 신고를 권유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팀(T...

2020.05.12 15:29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차명주식 당국에 '자진신고'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을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이 전 회장이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

2019.04.10 14:26

대법 "한화의 뒤늦은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그대로 부과"

'시장점유율 담합' 509억 과징금…한화 '자진신고 감면' 주장했지만 최종 패소 한화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점유율을 다른 화약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고도 제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2018.08.09 07:48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아야 절세(5)- 여행자 FTA 아는 만큼 아낀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초과 물품에 대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텍스 리펀드(Tax Refund)와 FTA(자유무역협정)활용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FTA 협정을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

2017.11.06 11:01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아야 절세(4) - 내 손안에 환급

해외여행 시에 여행자는 면세점 또는 해외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국내 면세한도(600달러)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으나, 평소 갖고 싶었던 명품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큰맘 먹고 구매하는 경우...

2017.10.27 09:53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야야 절세(3) -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해외여행은 지친 일상을 떠나 마음을 들뜨게 해주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외여행에서 쇼핑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해외여행과 쇼핑 후 우리나라로 입국시에 과연 내가 산 물건이 면세한도를 넘을 경우 세금을 얼나마 낼...

2017.10.20 13:41

임대아파트 전매입자 자진신고 부진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14일 범정부적 노력으로 범죄소탕의 분위기는조성됐으나 강력사범의 잔인.지능.기동.광역화 현상이 심화되고있다고 지적,연말까지 범죄분위기를 제압해 국민생활의 불안을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재분류된 흉악범 4천9백명 특별관리 *** 이장관은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열린''10.13 범죄전쟁특별선언''실천상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1990.11.14

군무이탈자 25일부터 한달간 자진신고받아...국방부

국방부는 25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1개월간을 군무이탈자복귀 기간으로 설정,육.해.공군 군무이탈자에 대해 이 기간중복귀하면 관대하게 처리하 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61년 5.16이후 현재까지 군무를 이탈한 사람들 이기간내에 가까 운 헌병대와 경찰관서에 자진출두,신고하면 정상을 참작해관대하게 처리할 것이나 복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체포활동을강화...

1990.10.25

>>> 국세청 발표 5대그룹 제3자명의 자진신고 부동산 현황 <<<

( 천평, 억원 ).================================================ | 자진 신고 | 비 업 무 용 | 비 율 (%)그 룹 명 |--------------------------------------- | 면적| 금액| 면 적 | 금액| 면적 | 금액---------------------------------------...

1990.06.25

제3자 명의 부동산 자진신고 "전무"

30대재벌이 임직원/친인척등 제3자 이름을 빌려 취득한 부동산을19일까지 신고토록 한 "5.8부동산대책"에도 불구, 18일 상오 11시30분까지 단 한건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마감일인 19일 일부신고 예상 ***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아직 임직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진신고한재벌기업은 없다"면서 "신고마감일인 19일 30대재벌중 일...

1990.05.18

30대재벌 제3자 명의 부동산 자진신고 앞당겨...국세청

국세청은 30대 재벌그룹으로 하여금 임직원등 제3자 명의로 사들인부동산의 보유내역을 오는 20일께까지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정부가 8일 발표한 "부동산투기 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특별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30대 재벌에 대해 임직원이나 친인척등제3자의 명의로 매입,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명세서를 오는 20일께까지자진신고하도록 촉구하는...

199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