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치경찰…1년간 조직 효율성만 떨어뜨렸다"

자치경찰제가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모호하게 설계된 자치경찰제도가 조직 효율을 떨어뜨렸고, 인사권·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경찰권 분산’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안이 실현되면 자치경찰제...

2022.06.30 17:48

경찰 출범 76년 만에 첫 자치경찰제…'기대 반 우려 반'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 핵심 과제인 자치경찰제가 1일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교통·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경찰권을 갖는 만큼 지역 사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자체 예산에...

2021.06.30 17:37

"자치경찰위원 남성 편중 지나쳐"

다음달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꾸려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60대·경찰·남성’ 중심으로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내부에서 남성 중심의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5일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 구성에서 남성 편중 현상을 개선하...

2021.06.25 18:06

닻 올린 경남 자치경찰위원회…위원 중립성 논란으로 '삐걱'

경상남도는 7월 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사무를 총괄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 출범과 함께 위원 구성의 적정성 논란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김경수 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으로, 학계와 법조계, 경찰 출신으로 구성됐다. 1국 2과 5담...

2021.05.10 20:02

"자치경찰 사무,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서울시의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두고 서울경찰청 측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조례안이 자치경찰의 역할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지적이다. 연명흠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은 12일 오후 서울시가 개최한 ‘자치경찰 조례 토론회’에서 &l...

2021.04.12 17:33

자치경찰제 놓고 경찰-서울시 '갈등'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자치경찰 조례안에 담길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31일 서울시의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조례안이 시행되면 긴급신...

2021.03.31 15:23

내년 자치경찰제·국수본 가동…'공룡 경찰' 견제 장치는 빠져

내년부터 가동하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가 확정됐다.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지고 고위직 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매머드’급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

2020.12.29 17:22

경기도 자치경찰·주민자치 정책 공모전 개최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올콘 아나운서 탁지현입니다. 여러분 자치경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자치경찰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공모전은 자치경찰에 관한 공모전인데요. &lsquo...

2020.10.16 18:32

현장 경찰관들 "'졸속' 자치경찰제 법안, 폐기해야"

당정청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를 두고 현장 경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민원까지 경찰이 떠맡아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는 1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에 대...

2020.09.17 15:55

警察 행정·수사 분리…'국가수사본부' 신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수사를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경찰의 행정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취지의 경찰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mid...

2019.05.20 17:47

홍익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개정안 발의…"당정청 합의"

성·학교폭력 등 주민밀착형 사무규정…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1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 내 교통...

2019.03.11 16:37

문대통령, '자치경찰제, 수사권조정 따른 경찰비대화 완충' 강조

권력기관 전략회의서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도입 동시추진 필요성 지적 공수처, '검찰 개혁' 성격은 부수적…최고권력 사정기관이 '본질' 권력기관 잘못된 과거사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

2019.02.15 18:02

靑 인사검증 폭증에…'정보경찰 개혁'은 뒷전

경찰 개편에서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14일 합의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도 ‘정보경찰 개혁&rs...

2019.02.15 17:37

경실련 "자치경찰제, 광역 아닌 시·군·구 중심 도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당·정·청이이날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자치경찰이 광역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기존 경찰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름만 자치...

2019.02.14 17:22

당·정·청, 올해 중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올해 중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 시범실시 자치단체 신규 증원 없이 국가경찰 단계적 이관 주민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수행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올해 안에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를 비롯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기로 ...

2019.02.14 11:31

김부겸 "자치경찰위원, 지방의회 여야 추천받도록 할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

2019.02.14 09:11

조정식 "자치경찰, 민생치안 활동 수행…예산은 국비 지원"

당정청 협의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언급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4일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및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2019.02.14 09:11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한목소리…"민생치안 맡기고 중립성 보장"

당정청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꼽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열었다. 정부 내 이견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날 최종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2019.02.14 09:07

당정청, 자치경찰제 윤곽 공개…"민생치안 맡기고 중립성 보장"

국비 지원 및 단계적 지방직 전환…초동조치 강화로 치안 공백 최소화 자치경찰위, 지방의회 추천 받도록…생활안전 등 일부 수사권 부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

2019.02.14 08:25

당정청,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자치경찰 권한 잠정확정

국가경찰·지방경찰 공조 체계도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잠정 확정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를 한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

2019.02.14 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