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 초과세수' 정체는…나랏빚·이건희 상속세·부동산 폭등

여당과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30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가한 세수의 상당수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수입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낸 나랏빚과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

2021.06.08 10:00

작년 세금 너무 많이 걷었다...순세계 잉여금 3조 1,230억

89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3조1,230억원에 달한 것으로최종 집계됐다. 재무부가 10일 89회계연도의 총세입차와 총세출차를 마감한 결과 일반회계세입은 25조5,909억원, 세출은 21조6,531억원, 다음 연도 이월집행 예산액은8,148억원에 각각 달해 이같은 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잉여금은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2조9,835억원 증...

1990.03.10

작년 세금 1조7,000억원 더 겯혀...목표보다 15% 초과

지난 한햇동안 걷힌 국세는 21조2,62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예산상의 목표치 18조4,085억원보다는 2조8,500억원(15.5%),전년도실적보다는 1조7,778억원(9.1%) 더 걷힌 셈이다. *** 양도/상속/법인세 급증 ***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국민 한사람 조세부담액은 61만7,000원꼴이다. 이는 전년도의 1인당조세 부담액 53만8,000원보...

199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