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각급법원 판사 재임명 작업착수...내년4월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과징역 8년/자격정 8년씩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한 임수경양 (22)과 문규현신부(41)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 (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이 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지령수수목적탈출/잠입및 회합통신자진지원 군사상 이...

1990.06.11

지가공시,7월시행 내년적용..건설부 작업착수,지방세는 94년부터

건설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됨 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정작업에 착수했다. 건설부는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6월말까지 확정짓고 이번법안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공시지가는 연말까지 전국 15만곳의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마쳐 내 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가와 기타지역에...

1989.03.08

지가공시,7월시행 내년적용..건설부 작업착수,지방세 94년부터

건설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됨 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정작업에 착수했다. 건설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6월말까지 확정짓고 이번 법안중 가장 핵심 이 되는 공시지가는 연말까지 전국 15만곳의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마쳐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가와 기타지...

198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