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장기미제 피의자 구속…엇갈린 공소시효 판단이 이끈 반전 [최진석의 Law Street]

제주에서 1999년 발생한 뒤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55)가 구속됐다.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구속되면서 22년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

2021.08.22 10:50

전두환씨 고소사건 장기미제로...수사로 적극성 없어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시한이 3개월임에도 서울지검에접수된 고소/고발사건중 128건이 6개월이상 장기미제인 상태로 남아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이 6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자료에서 나타난것으로 이들중에는 특히 전두환 전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가보안법(88.10.20), 무고 (88.12.16), 직권남용(88.8.26), 내란음...

1989.10.06

전두환씨고소사건 장기미제로...수사에 적극성 없어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시한이 3개월임에도 서울지검에접수된 고소/고발사건중 128건이 6개월이상 장기미제인 상태로 남아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이 6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자료에서 나타난것으로 이들중에는 특히 전두환 전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가보안법(88.10.20), 무고 (88.12.16), 직권남용(88.8.26), 내란음...

198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