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인데 '벌떡'…집에서 다치고도 산재 받았다

병원 직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 관계자에게 산업재해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해 요양급여 5000만원을 수령했다.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판정을 받고 산재 보험금을 타온 B씨는 혼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모습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제도...

2023.12.20 18:01

노인돌봄비, 40년 뒤면 국방비 맞먹어…숨어있는 재정 '시한폭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이 소득의 1%에 육박함에도 노인돌봄 문제에 당면한 이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에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사회보험’이다. 원칙적으론 별개 제도임에도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합쳐 원천징수하다보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다. 하지만 급...

2023.10.12 18:35

노인돌봄 지출 급증…'재정 블랙홀' 되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출이 연평균 16%씩 늘며 국가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이은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기요...

2023.10.12 18:32

'노인·아동 돌봄' 사회서비스원…정부 사업계획 '엉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정부가 별도의 법안까지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관련 소요 비용 추계부터 엉터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재정분석연구원이 부산시 의뢰로 조사해 최근 공개한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r...

2020.11.1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