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대 소득세 불복소송 최종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53)가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병언씨가 서초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2024.07.14 09:48

박수근 아들은 자신을 그려준다는 아빠에게 도망치기 바빴다

식당으로 변한 박수근의 집에서 우측으로 보면 서울 동대문 문구 완구 도매 종합시장 골목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완구의 집산지이다. 모든 장난감과 팬시용품, 학용품들이 모여 있다. 둘러보기만 해도 재미있다. 어릴 적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들이 주인을 기다린다.나도 ...

2024.05.07 11:01

'샐러리맨들의 로또' 스톡옵션 대신…한국형 RS 파헤치기[긱스]

'샐러리맨들의 로또'로 불리던 스톡옵션 대신 RS를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화를 비롯해 두산, 네이버 등 대기업에서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지만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그동안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창업 후 수년이 지나도 흑자보...

2024.02.07 14:49

총리 공관서 사적 파티 열어 경질된 日총리 장남 "퇴직금 반납"

일본 총리 공저에서 사적인 행사를 즐기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사실상 경질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장남인 기시다 쇼타로 총리 정무비서관이 퇴직금 등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로 사직하는...

2023.05.30 15:49

빚만 남긴 아버지, '이것' 안하고 상속포기 했다간 낭패볼 수도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는 날로 늘어가는 상속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법리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법무법인 바...

2022.07.21 07:00

유산 못받은 딸들 소송…대법 "1977년 이전 증여분, 상속 대상 아냐"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1977년 12월 31일 개정 민법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민법은 사망자의 모든 자식에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특정한 자식이...

2021.11.03 14:59

'유병언 장남' 유대균…11억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승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법원은 이미 반환한 횡령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부장판사 김시철)는 유대균씨가 서...

2021.01.28 15:24

트럼프 장남도 코로나 걸렸다…가족 중 네 번째 감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트럼프 일가에서만 벌써 네 번째 감염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밤 트럼프 주니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트럼프 주니어 측은 그가 이번 주 초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증상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

2020.11.21 09:37

이외수 장남 "오늘 아버지 생일, 건강 안 좋다"

소설가 이외수 씨(74)의 장남이 추석이자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이외수 씨의 회복 상황을 전했다. 이 씨는 지난 3월22일 뇌출혈로 쓰러진 뒤 투병 중이다. 이 씨의 장남 한얼씨는 1일 아버지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음력 8월15일은 아버지 생일로 한가위 이상...

2020.10.01 14:35

'마약혐의' 보람상조 장남, 2심도 징역4년 구형…재판장 '눈물바다'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를 받는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 씨(33)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보람상조 이사직을 맡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2020.07.15 18:54

"아버지 대신해 왔다" 노태우 장남, 석 달만에 또 광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53)씨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다. 또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아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7일 오월어머니집 등에 따르면 노재헌씨는 6일 오후 일행과 함께 광주 남구에 위치한 오월...

2019.12.07 10:28

인권위, "'장남'과 '무남독녀'에 가족수당 특혜 주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남이나 무남독녀인 직원이 부양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데도 가족수당을 받는 것은 ‘차별대우’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24일 국내 A 공기업 직원들이 낸 진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A사는 동거하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20세 미만 직계비속 등에 부양가족이라는 명목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때 해당 직원...

2019.07.24 14:44

'성추행 사건'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공 신화로 유명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63)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닭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를 판매한다는 콘셉트를 내세워 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지난해 창립 17년 만에 ...

2017.06.10 10:10

노대통령 장남 재헌군 오늘 결혼

주가폭락에 항의하는 일반 주식투자자 1백여명이 20일낮 12시 30분께서울 중구 명동 2가 개양빌딩 앞길에서 백지전표 수천장을 뿌리며반정부구호와 함게 증시부양책 마련등을 요구하며 가두 시위를 벌이다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만에 강제 해산됐다. 이날 시위는 증시안정 기금조성등으로 8백선에서 오르 내리던 주가가계속 하락을 거듭, 19일 종합주가지수가 7백 4...

1990.06.20

장남도 부원땐 호주승계 포기 가능

동아건설 리비아 대수로 공사현장에서 임금인상등을 요구하며 작업을거부했던 국두현씨(40/기계정비부/겅기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557-28)등해외근로자 21명이 강제퇴거 조치를 당해 17일 하오 7시40분 루프트한자718편으로 입국했다. 동아건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부터 임금 30%인상 연장근무자항공료부담및 수당인상등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해온 296명중...

1990.02.17

>>> 생활세무상담...논 과 밭 장남에게 양도시 증여세 <<<

** 부모소유의 전답을 자녀에게 물려줄때의 세금부과는 ** < 문 > = 본인은 경기도 평택군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있는만25세의 농민입니다. 부친께서 1950년 취득하여 계속 농사를 지어오던 논과 밭 6,000여평을장남인 본인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 농지는 9,000평한, 취득자가 자경농민이면 증여세 면제 ** < 답...

198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