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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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의심 아기' 조기 출산해 살해한 부모 실형 확정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와 외조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2024.12.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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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와 외조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2024.12.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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