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 미비…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국가가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

2024.12.19 14:50

사회의 찬란한 미래를 외치고, 과거와 현재를 비판하는 독립영화들

올해 50회를 맞은 서울독립영화제(이하 '서독제')가 지난 12월 6일에 폐막했다. 매해 영화제가 열리던 압구정 CGV에 더해 올해는 청담 CGV까지 상영관을 확장한 서독제는 열흘에 걸쳐 장·단편을 포함한 147편을 상영, 역대 최대 관객 수...

2024.12.13 14:35

루아오케스트라가 특별한 이유…"우린 실력만 보지 않아요" [인터뷰+]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 지원과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자립을 ...

2024.12.09 08:28

세종시교육청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 "자신감 찾고 꿈 향해 도전" [인터뷰]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 지원과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

2024.12.02 13:20

금융당국, 발달장애인 눈높이 맞춘 대출상품 안내서 만든다

금융당국이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해 전국 금융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안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 지도교사의 자...

2024.11.20 17:57

"AI 기술,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햄버거 가게에 키오스크 기계가 도입된 다음부터 혼자서는 매장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키오스크는 그저 벽을 두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나이,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이 필요합니다.”(시각장...

2024.10.31 17:40

할리우드 배우, 불치병 친구 휠체어 밀며 마라톤

할리우드 배우 콜린 패럴(48)이 불치병 환자의 휠체어를 밀며 마라톤을 완주해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는 평이다.28일(현지시간) 미 CNN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패럴은 불치병인 수포성 표피박리증(EB) 환자를 지원하는 아일랜드 자선 단체 'DEBRA'...

2024.10.29 11:31

'강제 임신 중절 수술' 받은 日장애인들…1.4억원씩 보상 받는다

일본 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구(舊) 우생보호법' 관련 피해자 보상법안이 8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 불임수술 등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2024.10.08 20:23

비행기 입구서 좌절하는 장애인들…인천공항도 리프트 '0대'

국내 주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이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을 보장하기 위한 리프트카를 자체적으로 단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편이 늘면서 배정할 수 있는 탑승교(브릿지)보다 많은 비행기가 운항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2024.09.27 06:30

KB캐피탈,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 달성

KB캐피탈이 국내 금융지주계열 캐피탈사 최초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속한 1,003개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43%로 의무고용률인 3.1%을 밑돌고 있다....

2024.09.26 17:38

특고·수습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주자는 野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

2024.09.18 18:16

DL이앤씨, 현장 CCTV 관제요원으로 장애인 채용

DL이앤씨가 현장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위해 폐쇄회로(CC)TV 관제요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요원 채용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DL이앤씨에 따르면 현재 현장 CCTV 관제요원으로 활동...

2024.09.10 09:25

DL이앤씨, 현장 CCTV 관제요원으로 장애인 채용

DL이앤씨는 현장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위해 폐쇄회로(CC)TV 관제요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했다고 10일 밝혔다.현재 DL이앤씨의 현장 CCTV 관제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은 20명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과 모집 공고를 통해 채용했으며 2주간의 건설현장 안...

2024.09.10 08:49

이스타항공, 장애인 축구단 창단

이스타항공은 장애인 축구 감독 1명, 선수 7명 등 8명을 영입해 축구단을 창단(사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축구단 이름은 ‘제우스(ZEUS) FC’로, 이스타항공의 고유 코드 ‘ZE’와 ‘우리’를 의미하...

2024.08.23 18:02

장애 아동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클럽, 모두의 클럽

춤추고, 뛰고,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드는 클럽. 불금을 즐기는 청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폐 스펙트럼,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도 즐길 수 있다.지난 23일과 24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공연한 <모두의 클럽>에서다. 원제는 'We Touch. We...

2024.07.26 16:17

한국마사회, 2024년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한국마사회는 재활승마 대중화 및 사회적 가치창출 확대를 위해 2024년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마사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승마를 비롯해 실버승마, 공익승마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승마를 통해 신체적&mi...

2024.07.17 16:12

LH, ‘수요자 맞춤’ 특화형 매입임대 3000가구 신청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의 수요에 맞춰 주택을 만들어 공급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는 예년보다 1000가구 늘어난 3000가구를 공모하는데,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입주 수요에 맞춘다는 계획이다.LH는 오...

2024.07.16 11:38

"비싸서 엄두 안났는데"…'장애아동 보조기기' 지원한 롯데재단

롯데재단은 지난 15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 볼룸홀에서 ‘롯데재단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기 전달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롯데복지재단 이승훈 이사장,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을...

2024.07.16 08:00

바쁜 출근길,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이유 [서평]

1분 1초가 아쉬운 바쁜 출근길, 지하철을 멈춰 세워 빈축을 사는 이들이 있다. 2021년부터 4년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간부 등에 대해 교통방해죄 등 혐의로 다섯 차례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왜 ...

2024.07.11 17:34

지하철 또 멈출라…전장연 "장애인 7대 입법 불발 땐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 4월 안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1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2024 제6회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결의대회'에 참...

2024.07.01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