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회사 부사장 구속, 사장은 수배

국무회의는 26일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부담을 대폭 낮추도록한내용의 "의료보호법시행령"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보호 2종대상자가 입원진료를 받을경우 거주지에따라 진료비의 50-80%범위안에서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진료비의 70-80%로 하한선을 높였다. 또 의료부조대상자의 경우 보호기금부담률을 외래진료는 진료...

1990.12.26

<사회면 톱> 기업체 장애인 고용 의무화...100인이상업체

정부는 내년부터 종업원 1백인이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고용토록 하고 고용비율은 기업부담을 감안, 우선 내년은 전체 종업원의1%, 92년 1.6%, 93년부터는 2%로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 고용촉진 공단설립 전담케 ** 22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시행령"(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

199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