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로 학교 매점 낙찰 받아 '70억원' 번 공무원 결국

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명의를 빌려 국·공립학교 매점·자판기 수익권을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4.09.23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