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범죄전력자 이동지원센터 취업제한"…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2023.08.02 14:53

"가입 전 질병"이라며 장애연금 거부…소송 끝에 받아내

정신장애를 앓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며 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승리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nbs...

2023.07.30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