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교체 소송에…재건축·재개발 '진통'

공사비 급등을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최근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새 시공사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기존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고 있어서다. 최근 법원이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시공사 교체를 ...

2024.12.25 17:16

'탄핵정국'에 아파트 공급난까지…"당장 내년부터 난리"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m...

2024.12.15 10:33

주택 공급도 '빨간불'…재건축 특례법·공시가 현실화, 국회 표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할 공산이 크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뉴빌리지 등 정부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

2024.12.06 18:04

재건축·재개발 활성화…2032년 주택보급률 106%로

정부가 2032년까지 매년 약 39만 가구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2022년 102%인 주택보급률을 2032년 106%로 끌어올리고,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180만 가구에서 265만 가구...

2024.08.30 17:54

공사비 분쟁 줄 잇는데…법 개정은 국회서 '표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내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한 건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과 그에 따른 갈등이 정비사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2024.04.29 18:04

올 분양 아파트 3채 중 1채는 재건축·재개발 물량

올해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3채 중 1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물량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규 택지가 부족한 서울의 경우 대부분 공급이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을 마쳤거나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573개 단지 총 45만8678가구(임대 제외)로 조사됐다. 이 중 12...

2021.07.25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