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장은 '독이 든 성배'…고소·고발·소송에 시달릴 각오해야

얼마 전 만난 한 재개발 조합장 K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너무 많아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다.조합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소와 고발을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어려움을 겪는 게 다반사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조합원 총회...

2023.09.20 16:16

法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정당"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 A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기존 주택 가격...

2023.05.14 18:13

'둔촌주공' 갈등 장기화되나…조합, 공사비 증액계약 의결 취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과거 총회에서 통과한 공사비 계약을 취소하는 안건을 16일 통과시...

2022.04.16 20:52

재건축·재개발조합 입주 1년내 해산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파트 준공이 끝난 뒤에도 해산하지 않고 운영비 등을 사용하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2021.08.24 17:18

준공 후에도 5년간 월급 받는 재건축조합장…미해산 비리 원천차단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파트 준공이 끝난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운영비 등을 사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

2021.08.24 10:08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장, 10억원대 배임 혐의로 수사

경찰이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의 재건축 조합장 등 임원 3명을 배임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회 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자문 변호사에게 1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급해 ...

2021.05.10 16:03

"2년 거주 규제 피하자" 재건축 조합설립 속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재건축 조합설립 신청을 마쳐야만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다. 그동...

2020.07.02 17:15

정비사업조합 임원 급여, 총회 동의 얻어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임원 급여를 올리려면 총회를 열어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원을 바꾸거나 해임할 때도 조합원 승인이 필요하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권리,...

2019.06.11 17:43

개포주공1단지 강제집행 두고 조합-전철연 충돌…1명 부상

양측 100명씩 모여 대치…경찰, 물리적 충돌 빚어지자 분리 서울 강남구의 대형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종합상가의 명도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가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22일 오전 10시께 이 아파트단지 재건축 ...

2019.03.22 11:26

이번엔… 강남권 재건축조합 '단속'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중개업소 단속을 시작한 데 이어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등 3개 구청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협조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점검 대상은 강남구 대치 쌍용 2차,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동작구 흑석...

2018.08.08 19:37

재건축조합에 금품 준 건설사, 공사비의 최대 20% 과징금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

2018.07.11 07:16

재건축조합 8곳 ,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

서울 잠실주공5단지, 대치쌍용2차, 경기 과천주공4단지 등 전국 재건축 조합 8곳이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번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조합을 대리해 법령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김종규(가운데)·정한철(왼쪽) 법무법인 인...

2018.03.26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