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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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北 포격 가능성 배제 못해…파주·연천·김포시 내 11곳 '위험구역' 설정"
경기도가 접경 지역인 파주, 연천, 김포시 내 11곳을 재난안전관리법상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 구역에는 대북 전단 살포&...
2024.10.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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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전문銀 특례법' 처리 합의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이달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
2018.08.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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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우박 피해 농민 지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나주․화순)이 31일 우박을 자연재난 대상으로 추가하고, 농작물 피해를 국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우박이 내리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
2017.07.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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